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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순
(1 ~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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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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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의원, 반인륜범죄자 친권·상속권 박탈하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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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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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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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의원, 반인륜범죄자 친권·상속권 박탈하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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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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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에 관한 일반 법규. 실제로는 공법 에 대한 사법을 두루 뜻한다. 민법은 개인 사이에 재산 이나 신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으로, 관습법에 기초를 둔 내용이 많다.
우리 나라의 민법을 담은 민법전은 여러 법률 가운데서 가장 조문의 수가 많은 방대한 법전이다.
내용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다섯 편으로 되어 있다. 물권과 채권을 아울러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아울러 신분법, 또는 가족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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