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국정 감사 (國政監査)

저희 자유한국당,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대법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때 법복을 입고, 그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오늘 괴로운 날이다. 극심한 정쟁과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다. 왜, 법관이 스스로의 양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양심에 되물어왔던 그 고민의 시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바로 법원이다. 대법원 입구 앞에 써 있는 글귀, 잘 보이실 것이다. ‘자유, 평등, 정의’ 이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이다.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다. 법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 영장 기각 사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언론보도 정황상 허리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주장은 매우 의심된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사실여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상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조 수석 동생은 심지어 증거인멸 지시 혐의마저 받고 있다.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증거인멸 지시 혐의마저, 교사 혐의마저 받고 있는데, 사법부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또 영장 기각 사유이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가. 지금 언론보도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끝끝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 되고 있지 않는다. 계좌추적은 10번이면 2~3번 나왔다고 한다. 사모펀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웅동학원의 자금흐름을 밝히기 위해서 계좌추적은 기본이다. 조국 전 수석의 자택 영장,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서 겨우 받아냈다고 한다.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은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두라고 하는 것인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개혁보고서’라는 발표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이다.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장악이다.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붕괴이다.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온통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채워 넣어 사법부를 장악한 차베스와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또한 이러한 사법장악과 더불어서 방송장악 역시 아주 비열하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조국 일가, 그 정점에 있다. 유시민 이사장, 역시 그 정점에 있는 한명이라고 본다. 전방위로 나서서 지금 조국 일가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때리고 압박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KBS수뇌부마저 굴복했다. 그리고는 자사 기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한다. 아예 조국 전 수석의 보도에서 자사 기자들을 지금 배제시켜버리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 지금 좌파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홍위병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 이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좌파 친위대 협박에 휘둘리는 이러한 현실, 정말 국민들께서 절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도처에서 도대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되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인가. 좋다. 이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내자. 조국 사태가 마무리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다. 여당, 당당히 나서시라. 윤석열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 당당히 나서시라.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하자.

지금 조국 전 수석 지키기를 위해서 집권세력이 법원과 언론, 검찰의 기능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 정권이 신독재 3단계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성숙한 국민들께서 속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미 국민들은 저항을 시작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그저 기다리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사법이 흔들리면 공정과 정의가 흔들린다. 언론이 탄압받으면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다.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반드시 저지하겠다. KBS 협박으로 입증된 방송장악, 그 책임을 묻겠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 그것도 법치주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정당정치를 그 요체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치주의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구현해내고 실천해야 할 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인 것이다.

돌이켜보면, 법원에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조직에 속해있는 자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좌파 이념에 경도된 자들로 법원을 장악해나갈 때부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사태’를 맞아서 명재권 판사라고 하는, 이도 예외 없이 80년대 주사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에 의해서, 이제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의 당신들, 좌파 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죄 많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는 말인가. 지금 ‘사법농단이다, 검찰개혁이다’ 하는 온갖 미명을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실패했던 수많은 독재자, 독재 권력들이 시도했던 ‘국가 사법권력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 아니겠는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죄를, 어떻게 나중에 죗값을 씻으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런 국가 사법권력 장악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 이후에 벌어졌던 참상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고통뿐만 아니라, 크메르루주의 ‘킬링필드’,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비참했던 반(反)인간, 반(反)인권, 반(反)문명적 참상을 몰라서, 지금 우리 법원의 판사들이 여기에 앞장선다는 말인가.

법원 내에 양심적인 판사들께 호소한다. 본래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고 했지만, 오늘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양심적 판사들이 이제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호소한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 내 이미 조직화된 좌파 세력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당신들의 뜻대로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은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의 인민도, 차베스 치하의 베네수엘라 인민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도 아니다. 벌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그것은 급전직하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당신들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그리고 명 판사,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역사는 이 시기를 ‘좌파 반동기’로 규정하고, 당신들의 후손은 당신들 이름,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과 함께 당신들의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내겠다는 것을 오늘 이 법원 앞에서 분명히 밝힌다.

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었다.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 독립되게 재판을 하라고 지켜주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의 방패를 앞세워서 판사가 제멋대로 하라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숱한 어려운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법원만은 공정하고 제대로 해주겠지, 사법부가 이 나라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사법부의 신뢰를 쌓아왔다.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잠깐이다.

어제는 지금까지 그래도 법원은 최후의 보루로써 공정하게 권력의 폭주를 막고 제대로 한다는 그런 평가가 일순간에 무너진 날이었다. 우리는 이 정권이 무리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을 했다. 모두 주요 보직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자기들끼리 이념에 편향된 결정을 하고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영장전담판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간에 한 사람을 늘리면서 임명된 영장전담판사가 어제 영장 결정을 한 명 판사이다. 이분은 중요사건 영장 발부와 기각에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결정들을 너무 많이 했다.

소위 사법농단 관련이라고 수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에 관해서는 기각되던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했고, 이번 조국 일가 사건에는 휴대폰 압수수색부터 여러 영장을 기각한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다. 어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국민의 상식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동생보다 10분의 1, 20분의 1 받은 중간에 연락해준 사람들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 그 10배, 20배 받은 주범은 구속이 되지 않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납득할 국민들이 어디에 있겠나. 뿐만 아니라 꾀병으로 일부러 디스크 수술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건강까지 걱정하는 그런 비굴함을 드러냈다.

조국 동생, 불구속 상태로 이대로 둘 수 없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다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관해서는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은 영장을 발부한다는 기준이 있다. 명재권 판사 공개하시라. 내부적으로 영장 발부 기준이 어떤 것인데 이 사건은 어째서 기각됐는지, 어떻게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밝히시라. 종범들에게 해외도피까지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사람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한데도 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다. 두고두고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록할 때 명재권 판사 이름이 남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법부는 독립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법원 앞까지 와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답변하시라.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답변하시라.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명재권 판사, 내부기준 밝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기각을 했는지 밝히시라. 제가 지금까지 영장을 안 봐서 모르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영장 기각에는 반드시 써야 한다. 도저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영장 기각 자체에 법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말 사법부 통탄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다.

저희가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이렇게 대법원 앞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이 참 개탄스럽다. 조국 이름 석 자가 거론되지 않는 상임위가 없을 정도이다. 계속 까보고 파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지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비리는 정말 까도까도 끝이 없다. 조국을 파면시킬 때까지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헌법을 인용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다. 하지만 어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을 파면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그 자격이 없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주권자 국민이 명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국을 파면하시기 바란다.

9일 새벽 법원이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마저 포기한 사람을 증거인멸이나 도망도 아닌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전 정권 수사 때 어땠나. 암 수술 받고 항암치료중인 사람까지 구속한 법원이다. 공교롭게도 조국 부인도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부인에 대한 구속 영장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이 또 어떤 기상천외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사실상 이 정부와 궤를 함께 하고 있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 정부는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법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그뿐’이라는 식이다. 권력실세 눈치를 보며 그들의 방패역할을 자인하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대한민국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마찰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 정부는 극일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경을 해놓고 실제 집행은 74% 수준이고, 연구개발은 R&D는 사업자 선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은 깜깜무소식이고, 화학물자관리법 등 환경규제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반적인 대응, 국민의 응원까지 모여 잘 대처해왔다며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정말 어느 나라 대통령이신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의회가 의원수를 현 945명에서 600명으로 3분의 1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도 의회 내 25% 줄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유럽 내 국회의원 감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의정 시스템 효율과 나아가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희 당이 옳았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냈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선거 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하는 자유한국당 선거 법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대법원장이 경륜이 부족하다, 무면허 운전이다’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법부를 이끌어나가기에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 오늘 전국대법원장회의가 홍콩에서 열리는데, 회의 참석 후에 대법원장께서 주말을 이용해 홍콩 관광에 나서겠다고 홍콩영사관에 지원요청을 했다고 한다. 지금 홍콩이 어떤 실정인가.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고, 정부가 여행규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런 데를 여행하겠다는 대법원장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경륜부족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명제를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 일가를 위해서 법원에서도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판사 신문도 포기한 조국 동생을 영장기각 해줬고, 조국 부부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주거지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기각해줬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사모펀드, 웅동학원, 계좌추적 영장, 계좌영장도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고 한다. 조국 일가에 대한 영장 특혜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조국 일가에 대한 영장 특혜를 베푼 판사에 대해서 전임영장담당 판사였던 이충상 판사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법 앞에 평등을 파기한 판사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영장 특혜내용을 국민들에게 모두 밝힌 후 국민들 앞에 사과하시기 바란다.

장학금 신청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수없이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장학금을 받아간 딸을 둔 형처럼 영장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구속을 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국 스트레스에 지친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조국 일가에게 사법부의 은총이 계속 내려지지는 않는지 허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할 마지막 보루는 법원이다. 법원이 무너지면 독재와 야망, 공포와 악재의 암흑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전체적인 망령이 드리울 때 가장 먼저 언론과 사법부 장악이 시작되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그렇고, 경제가 폭망하고 나라는 망했지만 정권은 살아남은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이다. 前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마음껏 써먹은 검찰의 칼을 무력화시키고, 법원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씨 동생 조모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 기각되어 나오기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은 오전 9시 10분쯤 출입기자들에게 ‘이슈 브리핑’이란 보고서를 전달했다. 제목은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었지만, 내용은 조씨 일가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에 대한 비난일색이었다. 이 보고서는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 사법농단 수사 당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법원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9차례나 거론하면서 직접 겨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의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 김명수-윤석열 체제 하에서 조국 장관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가 영장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비난했다. 그런데 17시간 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씨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과 제2의 정의 보루인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리인인 여당의 공조직 민주연구원에 의해 무너지고 짓밟힌 것이다. 과연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여당 소속 연구원이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사법부를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민주연구원은 지난 9월 30일자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 즉각 시행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수부 통폐합 즉시 실행 등을 주장했고, 같은 날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보고서 내용을 대부분 원용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 8일, ‘이달 중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및 직접수사 축소’라는 조국씨의 발표로 이어졌다. 돈을 전달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주범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는 법원 스스로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며, 10월 9일은 법원이 정권 협박에 겁을 먹고 무릎 꿇은 굴종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아래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정권과 조국씨의 법무부가 정경심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대비해 미리 방어막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이자 조국 일가의 수족노릇을 자처해 그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한 국민 조롱사건이다.

지금 민주주의 장례식에 조문하고 있는 조문 정권이 득세를 하고 있다. 사법부는 민생현장에서 경제 폭망으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권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어야 된다. 조국 가족을 위로하는 사법부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사법부가 되어야 된다. 답은 간단하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정의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개도 주인 봐가면서 때리라’는 말이 있다. KBS 법조팀 기자들이 딱 그 꼴이다. ‘조국’이라는 절대 권력을 취재하니 돌아오는 것은 탄압이다. 조국 일가는 최고 존엄이니 아예 건들지 말라는 것인가. 한낱 일개인사 유시민 일갈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흔들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리한 부분만 들춰냈다. 양승동 사장과 노조출신 집행부가 부화뇌동하면서 공영방송을 타락시키고 있다. 유시민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던 기세는 하루 만에 사라지고, 오히려 자사 법조팀 기자를 보직 해임하였다. 그리고 유 이사장의 요구사항이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바로 KBS 입장문에 담겼다. 이것이야말로 유시민씨가 양승동 사장과 내통한 증거가 아닌가.

‘시사기획창 태양광 복마전’ 불방 때에도 청와대 꼭두각시 노릇을 하더니 조국과 유시민에게 비굴하게 납작 엎드렸다. 기자들의 항의는 들리지 않고, 권력의 목소리만 반응하고 있다. ‘노조불신임 87%’, 이것이 양승동 사장의 현주소이다. 그냥 서초동 집회만 주구장창 보도하면서 ‘문비어천가’를 부르라는 뜻이다. 이런 굴욕적 상황에서 계속 뉴스를 만들라는 것은 그 구성원에 대한 모독이다. 당장 제작 거부에 돌입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KBS 경영진은 근거도 없는 ‘외부조사위원회’ 도입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에 굴복한 무능한 경영진들은 마땅히 사퇴해야 할 것이다. 방송 독립성을 주장하고 싶으면 스스로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 참 좋다. 국민들도 원한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정의롭게 수사하는 것이다. 그 원칙이 무너진 현장에서 우리가 이재수 장군, 변창훈 검사 같은 사태가 있었다. 그런데 사법개혁 좋은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왜 하필 조국이냐를 이야기한다. ‘먼지털이식 수사’, ‘마녀사냥식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는 청문회를 봤는가. 먼지가 하도 많이 나서 온 국민을 전부 다 먼지에 뒤집어씌우고도 남을 사람이다. 우리가 법무부를 영어로 하면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고 한다. 그 정의부 장관에 이렇게 위선적이고 위협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또 하필이면 24년 동안 유지해오던 ‘포토라인’이 지금 멈춰 서는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장관들도 전직 국정원들도 한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섰던 포토라인을 왜 조국의 아들과 딸, 조국의 부인 정경심 앞에서 멈춰 서는가. 그리고 또 서울지검에서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사람 중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은 한건도 없었는데 하필이면 왜 조국의 동생 조권이 앞에서는 그 사례가 무너지는가. 그리고 또 양정철이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공격한 바로 다음날 하필이면 왜 이렇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많은 영장판사들이 있는 중에 하필이면 왜 명재권이냐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이지 않은 시기에 일부러 정원까지 늘려가 임명받은 명재권에 의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하필이면 왜 그 사람,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하필이면 왜 이렇게’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만 실제로 답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그림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다.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수사를 받으면서 황제대우를 받고 황후대접을 받는 이 살아있는 권력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을 걷어내는 것, 그리고 그러한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해서 편승하는 일부 정치 판사들의 문제가 걷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다. 이 정치 판사들이 이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파정당으로서 대법원 앞에 와서 저희가 이러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하는 이런 ‘규탄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하게 된 것, 저희 많은 고민을 했다. 10월 9일이 사법부 치욕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일부 정치 판사들에게 고한다. 이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정치적 양심이 아니다. 헌법적 양심,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이제 사법부가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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