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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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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환경보건정책과 - 권준제 (044-20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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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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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6월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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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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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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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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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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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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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정책과 - 권준제 (044-20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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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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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재웅 (044-201-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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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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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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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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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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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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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환경보건정책과 - 권준제 (044-20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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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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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6월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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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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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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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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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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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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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정책과 - 권준제 (044-20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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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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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재웅 (044-201-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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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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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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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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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환경보건정책과 - 강택신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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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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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전현희 법’국회 통과 촉구 【전현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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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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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현희 의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법 통과 위한 간담회 개최 【전현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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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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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이정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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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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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전현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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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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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배숙 의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배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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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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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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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달로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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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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