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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었던 소아당뇨 대책 정상화’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 총리실 적극행정지원위 개최, 소아당뇨 대책 후속조치 챙긴 이흥권 과장 최우수, 환우회 대표 “지원대책 적극 추진 감사”
- 두차례 파견을 나와 ASF 대응에 앞장 선 농식품부 김상엽 사무관 우수
□ 국무총리실은 12.5(목) 16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위원장: 최병환 국무1차장)하여 하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확정했습니다.
* 참석△정부(5명): 국무1차장,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총무기획관, 정무기획비서관
△민간(4명):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권형둔 공주대 교수, 이세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명환 국조실 청렴시민감사관
□ 먼저 최우수사례로는 지연되고 있던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아당뇨 환우와 가족 등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정부업무평가실의 이흥권 과장입니다.
○ 정부는 지난 ’17.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핵심과제가 다양한 이해충돌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이 복지부․교육부․환우단체 간 이견으로 지연
△인슐린 처치 지원에 대해 보건교사는 부작용시 면책을 요구하며 난색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 급여화는 최초의 자가사용 의료기기 건보 적용 선례가 될 수 있어 주관 부처 난색
○ 이에 이 과장은 총리실이 직접 후속조치를 신속히 챙겨나가기로 결정하고 현장점검(3회), 서면점검(6회), 이해관계자 소통(정책간담회 4회 등), 기관간 쟁점조율(수시)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 우선 학부모, 환우단체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슐린 주사의 편의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18.5, `19.6. 환우단체 건의사항) 이 과장은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인슐린자동주입기 건보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했습니다.
- 그 결과,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 단체와 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사례이며 향후 인슐린 수시 주사의 불편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간 1인당 경감액 : 인슐린자동주입기 24만원, 연속혈당측정기 59만원, 기조치한 소모성 재료 330만원 포함시 총 410만원 혜택
- 이에 소아당뇨 환우와 학부모 등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자동주입기 덕분에 어린 아이들에게 매일 주사 놓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 단체․관계자 반응 : ①한국1형당뇨환우회(김미영대표) 적극적으로 달라진 정부의 모습 보게 돼...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해 준 점에 감사. 이번 인슐린 자동주입기 급여화로 아이들이 주사 놓는 일 크게 줄 것 ②한국소아당뇨인협회(김광훈대표) 이번 의료기기 급여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큰 도움
○ 또한, 과거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투약*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등에 직접 찾아가 학교내 안심투약공간(보건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아당뇨 어린이보호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의 현장적용에 앞장섰습니다.
* 화장실에 숨어 주사, 방치된 소아당뇨 아이들(’17.4 세계, ’17.6 SBS, ’17.8 연합 등)
○ 현재는 이과장의 적극행정에 힘입어 지연되었던 세부과제는 모두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장은 정상 추진과제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최병환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대책은 소아당뇨로 고통을 겪는 환우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기다린 단비같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행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서,
○ ”다행히 총리실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하나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행정을 펼쳐줘서 후속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금번 우수사례는 정부가 어떠한 대책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후속조치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성과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음으로 우수사례는 농식품부에서 국조실로 파견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을 담당한 김상엽 사무관입니다.
○ 김 사무관은 ’18.9월～’19.8월간 농식품부에서 국조실로 파견와서 근무하던 중 ’19.4월부터 주변국에 ASF가 발생하자 관리대책을 만들고, 실무에서 △국경검역 강화 △멧돼지 관리 △남은음식물 급여금지 및 관리 강화 △지자체 합동 가상훈련 실시 등을 총괄하였습니다.
○ ’19.8월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농식품부로 복귀한 김 사무관은 ’19.9.16일 국내에서 첫 ASF가 발병하여 확산되자, 국조실 ASF 상황반으로 다시 지원하여 범정부 상황대응을 총괄하였습니다.
- 국조실 재파견 당일부터 국무총리의 농장초소와 이동통제초소 현장점검을 지원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에 대한 운영상황 점검과 현장 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 특히 ASF 중점관리지역*의 집중 소독, 발생지역의 예방적 수매ㆍ살처분 실시,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일제점검, 무허가ㆍ미등록 축사 점검실시 및 보완조치 강구 등 관리를 강화하였고
* 경기‧인천‧강원을 4대 권역(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으로 구분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타 권역과 교차 이동을 차단
- 환경부ㆍ국방부 합동으로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 접경지역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동서광역울타리 설치, 완충지역 5개 시군 전략적 총기포획 허용 등
○ 다행히 10.9일부터는 양돈농가의 ASF 확산이 멈추고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11월 중순에 농식품부로 다시 복귀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 최병환 국무1차장은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ASF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는 김상엽 사무관처럼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 “비록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했지만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노고를 잊지 않고 정당한 평가를 내린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 끝으로 장려사례로는 총무과 김정숙 주무관과 의전비서관실 원성연 사무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정숙 주무관은 기존에 관행대로 진행하는 물품구매 방식을 변경하여 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 원성연 사무관은 총리 해외순방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환자발생, 대규모 수행단의 편의확보 등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최병환 위원장은 “총리실은 범정부의 적극행정을 이끌면서 총리실 내부의 붐업을 도모해야 하는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총리실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첨부 : 191204 제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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