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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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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배포) 덕수궁 돈덕전에서 140년간의 한·독수교 역사 되짚어본다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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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 베를린 예술대상 수상자 박영희 작곡가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 전달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
2019년 10월 19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모습 본 독일인 "DMZ 보고 전율"
2019년 10월 15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독일, 일본 등 ‘복지선진국’ 연구단, ‘청년기본소득’ 배우러 경기도 방문
2019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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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30. (최종: 2019.10.30. 14:47)) █

◈ 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

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

-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우리나라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은 허용되나, 이들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도울 법적 장치는 미흡

-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 제공방안 모색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30일(수)「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는 보고서임

□ 독일에서는 2019년 7월 1일자로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을 허용하는 개정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이 공포되었음

○ 앞서, 2019년 1월 2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배제가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음(BverfGE, 2 BvC 6214)

□ 우리나라는 과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나 성년후견을 받은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선거권 부여가 금치산 · 한정치산선고제도를 후견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 따라서 장애로 인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겪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투표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됨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선거권을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면제 시점까지 정지하는 현행 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김종갑 02-788-4534, jgkim123@assembly.go.kr

첨부 :

20191030-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pdf

20191030-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외국입법동향과분석).pdf

※ 원문보기

【연결】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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