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문희상(文喜相)
문희상
자 료 실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12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12월 1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about 문희상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문희상(文喜相) # 홍남기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12. (최종: 2019.12.13. 19:43)) 
◈ 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오늘(12.12.)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자유한국당 (정당)】
자유한국당은 오늘(12.12.)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0조 및 국회법 제4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보고하고 예결위는 이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 혈세인 만큼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소위 ‘4+1 협의체’는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등 그 어떤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은 ‘불법 예산안’일 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러한 ‘불법 예산안’상정을 당연히 거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적 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헌납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12.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