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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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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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 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효과적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송희경 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선정, ‘20대 국회 의정대상’수상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12.12 40주년을 호화롭게 자축한 전두환,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나경원 의원의 주도면밀한 자녀 대학합격작전, 플랜B의 정체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이었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삭발과 단식, 농성과 점거! 묻고 더블로 가 자유한국당은 어거지와 무리수 이쯤하고 협상에 임하라! 외 1건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던 경호원에게까지 갑질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호원과 국민들께 정중히 사죄하라
▫ 이해찬 당대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과의 대화' 인사말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정화 대변인, 볼썽사나운 ‘교육방송’
▫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EBS 유튜브 방송 10대 여성 폭행, 폭언 논란 관련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공천 배제기준 대폭강화 환영한다
▫ [성명]평화본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지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아닌 환경오염정화 비용을 책임져라!
▫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 [논평]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 국회의원 보수 동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출구조조정
▫ 문희상 국회의장,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참석
▫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 성공한 문재인 정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팩트다! [ 김성원 대변인 논평]
▫ 4+1 예산안은 더러운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적 ‘뇌물’이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대통령이 괘씸하다는 신씨, 왜 '우리들병원 게이트' 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말도 하지 않는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위협하는 친북 단체 집회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갈때까지 가보자' 식의 예산안 폭주와 재정파탄, '빚 청구서'를 받을 미래세대는 보이지 않는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총선 출마, 민주당의 보은 공천만이 남았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제시했던 인사 검증 기준을 벌써 잊었는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피고발인 황운하 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자신의 자리 보전만을 위해 살아온 박지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충심을 함부로 왜곡하지 말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정책연구원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에 관한 세미나 공동개최
▫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단체는 밥그릇 싸움 중단하고, 즉각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라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시상식 개최
▫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회관 신축예산 5억원 확보
▫ 경인선 지하화 길 열린다...내년도 관련예산 편성
▫ 이규희, 천안시 내년 국비 3,183억원 확보
▫ 도종환 의원, 2020년 예산 정부안 대비 587억 추가 확보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하는 가습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 경대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억원 추가 확보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시 전체 주요 국비예산 737억 2400만 원 증액 확보
▫ “태흥2리항·신천항,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 통영 고성, 어촌뉴딜 300사업 8곳 선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 정춘숙 의원, 서울시장 만나 수지지역 (신봉)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건의
▫ 어기구의원, “당진 왜목항·한진포구,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 박주현 의원, 전라북도 어촌뉴딜300 사업 9곳 선정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 윤영일 의원, 해양수산부 발표『어촌뉴딜 300 사업』 전국 120곳 중 해남 완도 진도군에만 11군데 선정
▫ 박덕흠, 괴산 어촌뉴딜 300 ‘강마을 재생 공모사업’ 선정
▫ [동정] 경대수 의원,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확정
▫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 도종환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 DLF 자율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이동섭 의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시대를 대비해 용인 교통망 대폭 확충하겠다”
▫ 최경환 의원, 권역별 ‘의정보고회’ 연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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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13. 19:43) █
◈ 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오늘(12.12.)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자유한국당 (정당)】

자유한국당은 오늘(12.12.)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0조 및 국회법 제4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보고하고 예결위는 이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 혈세인 만큼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소위 ‘4+1 협의체’는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등 그 어떤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은 ‘불법 예산안’일 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러한 ‘불법 예산안’상정을 당연히 거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적 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헌납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12.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 원문보기

【연결】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문희상(文喜相) # 홍남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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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