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언주 (李彦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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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범시민단체연합 선정 '2019 시민사회단체 대상' 수상 영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아젠다4.0 교육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국기문란 선거개입 문재인 하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칭)보수 4.0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홍콩의 선거 결과는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움직여 이룩한 성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동맹 전략깨고 북중러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와 전화 대담가져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귀순의사 밝힌 북한주민 강제북송한 위선 정부“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각론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개최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 행 급행열차 표’인가?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부 조국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했다”삭발식 단행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들 혈세 써서 파쇼적 불매운동, 반일정치놀이하는 文 정권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언주 의원,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을 향해 무슨 특권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나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나는 왜 싸우는가」출판 리셉션 인사말씀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 리셉션 개최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성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발언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기자회견문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강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정책 제도개선 토론회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수 쥐어짜 엉터리 추경하느니, 감세하고 추경하지 않는 게 민생 위하는 길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노총 눈치보며 청년TF 외면하고 정년연장TF 고민하는 정부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응급의료체계 개선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응급환자의 범위 규정 정립해야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너져버린 응급의료체계,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공급 늘려야 국민 생명 지켜낼 수 있어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법 패스트 트랙 문희상 의장 등 고발 성명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드루킹 재특검 필요' 재언급! 특권과 반칙의 정권,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부문화 활성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대협 대자보 강압수사 중단 경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지가 제도개선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3법의 날치기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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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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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26. (최종: 2019.05.15. 11:53)) █

◈ 선거법 패스트 트랙 문희상 의장 등 고발 성명

[성명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직권남용 고발, 권력에 눈 먼 자들과 맞서 싸울 것 【이언주 (국회의원)】

[성명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직권남용 고발, 권력에 눈 먼 자들과 맞서 싸울 것

- 법의 날, 집권 여당 권력욕에 눈 멀어 법도 정치 관행도 짓밟아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의도적인 선거 결과 왜곡의 단초될 수 있어

- 의사국 문 부수는 망치소리에 파묻힌 민생, 정치권의 관심 받도록 모든 수단 다할 것

○ 법의 날인 어제,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참극이 벌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두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한 데 이어 어제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등만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법 제48조 제4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권 여당에 당적을 두고 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의 날인 어제 또다시 국회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법안 심사권을 앗아간 데 이어 “정치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은 정당간 합의를 통해 개정하는 관행을 지켜달라”고 절규하는 야당 의원들을 힘으로 뿌리쳐 버렸다.

○ 국회 법과 정치 관행을 외치는 야당 의원들을 물리치고 국회 의안국 문을 부수기 위해 쇠지렛대와 망치가 등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등의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막으려는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그토록 도입하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증대”라는 장점은 정당과 지지자들이 투표선택을 집단적으로 왜곡하게 되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서 나왔다. 바로 이러한 지적이 “선거법 개정이 좌파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 청와대와 정부는 어제도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청와대는 24억원에 달하는 OCI 그룹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서도 재판을 담당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판사 재직 시절의 관윤리강령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의 날을 맞아 호언한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다짐은 법치를 조롱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은 검찰을 통해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다.

○ 어제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 –0.3%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래 8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이 "세계적인 불황"이라는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며 "조만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호언 장담하던, 일자리 증진에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대한민국만의 "나홀로 불황"이다. 8년만에 몰아 닥친 "마이너스 성장"에도 집권 여당과 청와대, 정부는 관심이 없다. 그 어디에도 민생도 법치도 없다. 오로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이해를 따지며 "최대한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권력 의지와 손에 틀어쥔 권력을 내키는대로 사용하겠다는 광기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 투자심리가 살아야 경제성장이 앞당겨진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장의 일갈은 국회 의사국의 문을 내리치는 망치질 소리와 고성에 파묻혀 버렸다. 자리 보전에 눈이 멀어 이 광기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에 개탄과 환멸이 교차할 따름이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국회법을 위반해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선거 승리를 통해 실패한 사회주의를 이 땅에 심으려는 세력과 선거에서의 득실만을 계산하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탄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좌파 장기 독재의 시발점이 될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고 정치권의 관심을 민생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행동하는자유시민

[붙임] 고발장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26-선거법 패스트 트랙 문희상 의장 등 고발 성명.pdf

※ 원문보기

【연결】선거법 패스트 트랙 문희상 의장 등 고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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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