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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2018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판중계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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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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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20. (최종: 2018.09.20. 09:00)) █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21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2011년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7년째가 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갑질이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이 되었고,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 BMW 차량 화재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재산적 피해를 넘어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도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표창원 (국회의원)】

-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7년째… 실효성 미비

-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예방효과 거두어야”

이에 표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 TF팀과 함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법을 제정했다는 데서 의의가 크다. 제정된 법안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증가를 막고, 가해자로부터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배상해오던 우리 법원의 전통에서 벗어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상금액을 높이고, 인지대의 상한을 제한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는 대개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는 행여라도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할 위험 때문에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인지대의 증가 역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

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기, 김철민, 맹성규,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윤일규, 이용득 (가나다순) 의원이 참여했다.

첨부 :

20180920-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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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