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표창원 (表蒼園)


지식놀이터 :: 표창원(表蒼園)

표창원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2018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판중계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about 표창원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표창원(表蒼園)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30. (최종: 2018.11.06. 18:45)) █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 연차휴가 및 교통비 보장 등 근로조건의 현실화 필요

- “대부분 ‘경력단절여성들’로 이루어진 방문지도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로조건을 현실화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

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약 1,770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고용하고 있다.

표의원은 “다문화교육지도사들 대다수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고, 모두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표의원은 이어 “다문화방문교육사업의 운영은 각 센터장들의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

하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표의원은 또한 “다문화교육지도사들에게 임금 총액만을 정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데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금지급방식

이다.”라고 말하며 “다문화교육지도사들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도 않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

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표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으로 구성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다문화정책의 의의를 가장 가까이에서 실현하고 있는 방문교육

지도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고민을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20181030-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pdf

※ 원문보기

【연결】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