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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2018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판중계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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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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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31. (최종: 2018.11.06. 18:45)) █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표창원 (국회의원)】

- ‘일본 사죄 위해 국회·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 ‘재판거래에 강제징용 판결 이용한 대법원과 이에 가담한 외교부 반성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용인정)은 “10월 30일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1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의원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환영한다”라고 언급했고, 다만 “대법원 승소까지 13년 8개월간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원고 이춘식씨만 판결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표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기업의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의원에 의하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은 이미 사죄와 함께 배상금을 지불한 전례가 있다.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함’이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판결문 중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 즉 청구권 포기나 해결과 관련, 그 법적 의미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이 가진 청구권이란 실체적 권리는 있지만 소송할 권리는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표의원은 판결문 중 인용한 부분을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기업간의 자발적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니시마츠 건설은 2009년 10월 자발적으로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중국인 피해자 360명에게 약 23억원을 배상했고 2010년 4월에는 추가로 183명에게 약 12억원을 배상했다.

표의원은 ‘이런 배상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전날 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성실한 태도로 책임을 다하고 강제연행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패소 이후에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방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중국 국내에서는 니시마츠에 대한 불매운동도 전개되었다.

표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편향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대법원, 국가간 조약에 의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사례를 대법원에 정리하여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외교부는 반성해야 한다”라며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중앙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으로부터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첨부 :

20181031-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pdf

※ 원문보기

【연결】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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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