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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2018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판중계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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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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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31. (최종: 2018.11.06. 18:45)) █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7건으로 한 해 평균 840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상담소는 전국적으로 23개에 불과하고, 상담소 자체가 부재한 지역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쉼터 종사자들에게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 【표창원 (국회의원)】

-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쉼터는 대부분 비장애인여성 중심으로 운영

- “편견과 차별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필요”

표의원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2~6개월 이하가 가장 많다.”라고 말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기간 자체가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 성범죄에 다시 노출되지 않기 위한 피해 예방 사업이 부재한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국들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벨기에, 독일, 헝가리’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성인 학습/지적 장애인 대상 성교육 실태 및 국가별 비교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주변의 아는 자들이라는 조사결과에 기반해 ‘돌봄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그 외 장애인 관련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동시에 이들이 학대 및 폭력피해의 징후를 알아채고 신고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쉼터 및 보호시설이 ‘비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표의원은 “‘여성’과 ‘장애’라는 편견과 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의원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여성장애인들에게 ‘소외의 경험’이 거듭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각별한 고민과 정책 마련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031-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pdf

※ 원문보기

【연결】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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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