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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2018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판중계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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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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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2. (최종: 2019.05.15. 11:53)) █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표창원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 4월 15일 (월)“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 4월 15일 (월)“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 박홍근 의원, 김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발표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가,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특별시 주거정책개발센터의 실무자들과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이 예정되어 있다.

표창원 의원은“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이지만 관련 법제가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라며“이러한 법규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세입자가 주거 불안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계약갱신제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도입 여부와 부작용에 관한 논쟁만 되풀이되었을 뿐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표창원 의원은“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시도해 왔습니다. 다양한 해외의 세입자 보호정책을 살피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이 제시되길 바랍니다.”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0412-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pdf

※ 원문보기

【연결】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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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