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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2018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판중계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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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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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30. (최종: 2019.05.15. 11:53)) █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표창원 의원,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 ‘민사소액 재판 소송가액 기준, 법원이 아닌 국회가 규정해야’

-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OECD 주요국과 동일하게 법률에 규정 필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사소액 재판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민사소액 재판은 재산권 소송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법상 민사소액 재판 소송가액 기준인 3,000만 원을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법원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의 당사자를 일반 민사사건의 당사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저촉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민사소액 재판의 근거와 기준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된 1973년에는 국회에서 법률로 소송가액 기준을 정하였지만 1979년 12월 대법원 규칙으로 민사소액 재판 소송가액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1979년 10·26 사태 직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반대가 있어 법안이 소위원회로 회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의원은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법을 개정해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결과 이후 대법원은 가파르게 기준 금액을 높여 규칙 개정 시마다 평균 100% 인상을 계속해왔습니다. 오늘날 국내 민사소액사건 소송가액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라며 “소액재판을 받을 것인지 정식재판을 받을 것인지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정안을 통해 독일, 프랑스, 미국 등 OECD 주요국과 동일하게 국회에서 법률로 소액사건 소송가액 기준을 정해 국민 중심 소액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30-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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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