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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5,7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소방관 건강 손 놓은 충북도 외 2건 보도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 중 성폭력 검거인원 101.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당현대화추진 우수지역 선정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ㆍ임종성 의원, 경안천누리길 2차 조성사업,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베 정권의 백색국가 제외 규탄 성명 발표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법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만나 광주시 지역현안 적극 지원 요청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권리 보장법 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5억 9백만원 확보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展’ 성황리에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 전시회’ 공동 개최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평련,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초빙 현안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개혁법안 4건 대표발의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2019년 2월
2019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민주 광주시 제1·2선거구, 특별조정교부금 63억 2천만원 확보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특별교부세 11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도 광주시 관련 경기권 예산 58억 9천만원 증액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난개발로부터 광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주민 반대하는 물류단지 입지 불가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 889억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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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 공무원(公務員) # 갑질횡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5. (최종: 2019.09.29. 20:25)) █

◈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소병훈 (국회의원)】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 2018년 하반기 특별단속, 2019년 상반기 상시단속에서 291건 708명 검거

- 지역별로는 서울 54건 (18.6%), 경기 33건 (11.3%), 경북 25건 (8.6%) 순

- 전남, 경북, 울산은 2018년 하반기보다 2019년 상반기에 더욱 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등 2번에 걸친 공공분야 갑질횡포 단속 결과 총 291건 검거에 검거인원은 708명 구속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 및 상시단속은 인허가비리,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등 토착형비리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갑질 성범죄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1년동안 서울이 총 291건 중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3건, 경북 25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순이었다. 검거인원은 총 708명 중 서울 114명, 대전 108명, 경북 74명 순이었으며 구속인원은 총 24명 중 서울, 충남, 경북이 각각 6명이었다.

또한 2018년 하반기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에 이어 2019년 상반기는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으로 단속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전남의 경우 3건에서 13건으로 상시단속에서 검거건수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경북(9건 → 16건)과 울산(1건 → 3건)도 증가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갑질 문화 근절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분야의 갑질 문화 근절은 공직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준다는 점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 및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에 대표발의한바 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5-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pdf

※ 원문보기

【연결】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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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