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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5,7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소방관 건강 손 놓은 충북도 외 2건 보도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 중 성폭력 검거인원 101.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당현대화추진 우수지역 선정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ㆍ임종성 의원, 경안천누리길 2차 조성사업,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베 정권의 백색국가 제외 규탄 성명 발표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법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만나 광주시 지역현안 적극 지원 요청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권리 보장법 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5억 9백만원 확보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展’ 성황리에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 전시회’ 공동 개최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평련,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초빙 현안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개혁법안 4건 대표발의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2019년 2월
2019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민주 광주시 제1·2선거구, 특별조정교부금 63억 2천만원 확보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특별교부세 11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도 광주시 관련 경기권 예산 58억 9천만원 증액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난개발로부터 광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주민 반대하는 물류단지 입지 불가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 889억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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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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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소병훈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 검거율은 68.7%에 불과, 3건당 1건은 미해결 범죄로 -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도피생활을 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부정수급하여 진료를 받거나 인터넷 사기 등에 활용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4,49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1,574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9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697건, 부산 906건, 인천 791건, 대구 76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

한편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11,574건 중 68.7%인 7,952건만 검거되어 3건 중 1건은 미해결 범죄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지방청의 검거율이 86.4%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서울지방청이 62.9%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23.5%p에 달했다. 또한 경북지방청(63.5%), 경기북부지방청(64.1%), 울산지방청(64.2%), 경기남부지방청(64.7%), 대전지방청(67.3%) 등이 전국평균보다 저조하였다.

소병훈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2,300여건에 달하는 주민등록 범죄가 발생하고 하고 이들 주민등록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우려를 전하고,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 많은 예비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으므로 검거율 증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며 경찰청에 주문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pdf

※ 원문보기

【연결】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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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