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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5,700만원 확보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소방관 건강 손 놓은 충북도 외 2건 보도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 중 성폭력 검거인원 101.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당현대화추진 우수지역 선정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ㆍ임종성 의원, 경안천누리길 2차 조성사업,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2019년 8월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베 정권의 백색국가 제외 규탄 성명 발표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법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만나 광주시 지역현안 적극 지원 요청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권리 보장법 발의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5억 9백만원 확보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展’ 성황리에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공 신익희 선생 사진 유묵 전시회’ 공동 개최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평련,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초빙 현안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개혁법안 4건 대표발의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2019년 2월
2019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민주 광주시 제1·2선거구, 특별조정교부금 63억 2천만원 확보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시 특별교부세 11억 5천만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도 광주시 관련 경기권 예산 58억 9천만원 증액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난개발로부터 광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주민 반대하는 물류단지 입지 불가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 889억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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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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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23. (최종: 2019.05.15. 11:53)) █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 공정거래 기반 조성 및 설계·감리의 하도급 제한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기대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 조성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사의 감리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와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매우 큰 분야이다. 그러나 일부 감리업체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의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감리 업무의 특성상 감리업체가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하나의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와 감리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 설계와 감리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에서 시공 외에 설계·감리 등 모든 분야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와 감리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며 “소방시설공사에서 불공정거래와 부실 설계·감리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회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42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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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