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정동영 (鄭東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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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 경제·전통문화 예산 7조 6,000억원' 확보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 한류박물관 400억 초기 예산 확보
2019년 12월 1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북 예산 사상최대 7조 6천억 원 확보, 민주평화당이 해냈다!” 기자회견 개최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선거제개혁 본질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자는 것"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미세먼지처럼 한국 정치 앞날 뿌옇다" "선거제 개혁이 국민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文 대통령 민주당, 개혁 논 할 자격 없다.”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황교안 단식, 잘못된 전선에 몸을 던진 것!"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文 대통령, 제주제2공항 제주도민 주민투표 실시해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역대 최대 폭등을 안정적 관리라는 국토부의 뻔뻔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낼 수 없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탈북민 한성옥 모자, 장례 치르게 되었다.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우수 모니터링 당 시상식 개최
2019년 10월 24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동영 대표, 靑 갑질 근절대책위원회 설치촉구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인사말씀 전문
2019년 10월 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와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민주평화당, “불평등 격차해소 특위구성”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모니터링 단 출범"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투기와의 전쟁” 선포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한국당 민부론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민생파탄론”
2019년 9월 19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국화물연대본부와 ‘안전운임제 확대’등 현안 논의
2019년 9월 1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추석맞이 재래시장 방문 및 정책 제안
2019년 9월 6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회복지의 날 맞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3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9월 2일 정기국회 개원일에 맞추어
2019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학도병들의 권익 향상 위해 학도의용군회 설립해야” ‘학도의용군회 설립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불균형과 차별 시정하는 것” 23일 진영 행자부장관 만나 전주 특례시 지정 강력 촉구
2019년 7월 18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18일 오후 7시 페이스북·유튜브 라이브 통해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뒷이야기 소개한다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 거부한 택시 대중교통화 다시 추진해야…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택시 대중교통화 요구할 것
2019년 7월 16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 대화 전문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냐?” 김현미에 “시행령 보완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 추경 투입해서 집배원 노동자 충원해야” …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라!’ 국회 공청회서 주장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계형 개인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 심각, 국토부 전면 실태조사 실시하여 해결해야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배원의 죽음 먼 산 보듯 바라볼 수 없어” 불사조포럼 8일 오후 2시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공청회 개최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해야” …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트럼프-김정은 DMZ 깜짝 회동’에 “역사적 순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about 정동영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 대표발의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 대표발의

- 장부가액 1천억원 부동산 취득세액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면 4.5억원, 시가 기준으로 납부하면 9억원으로 2배 차이

- 정동영 “2019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에 불� A, 취득세도 법인세처럼 시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 바로세우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기업의 M&A 등으로 인한 합병이 발생했을 때 합병하는 법인이 토지 등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준을 부동산의 시가 등으로 하도록 하는 ‘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 지방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동영 대표는 “ 현행법은 법인 합병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2019 년 개별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 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적게 내는 문제점이 있다 ” 면서 “ 취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처럼 부동산 시가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존속법인과 B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장부가액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취득세액을 납부할 때 시가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9억원을 내야 하나, ! 공시지가(토지)·공시가격(건물)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4.5억원으로 1/2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법인합병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국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취! 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은 취득세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특히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액을 법인 대주주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환수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를 적게 내는 세금 특혜를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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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