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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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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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 수협조합의 해외연수·출장 관리 부실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 국방TV 프로그램 국외구매금액 국내대비2배가까이, 시청률은 0.1%도 안 돼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 주승용 국회부의장,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 김좌진 홍범도가 재외동포라니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 해외 온라인여행사 '갑질' 속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 논에 밀린 밭용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해야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다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 서영교 의원, 대입 공정성 강화 공청회 개최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 최근 5년 간 김양식장에 무기염산 사용 215건에 달해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 기회균형선발전형 외면한 서울 주요사립대
▫ 1년넘게 낮잠자는 욱일기 금지법, 외교부·국토부는 "수용곤란", 법무부 "검토 필요"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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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29. 20:25) █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 대표발의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 대표발의

- 장부가액 1천억원 부동산 취득세액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면 4.5억원, 시가 기준으로 납부하면 9억원으로 2배 차이

- 정동영 “2019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에 불� A, 취득세도 법인세처럼 시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 바로세우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기업의 M&A 등으로 인한 합병이 발생했을 때 합병하는 법인이 토지 등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준을 부동산의 시가 등으로 하도록 하는 ‘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 지방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동영 대표는 “ 현행법은 법인 합병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2019 년 개별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 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적게 내는 문제점이 있다 ” 면서 “ 취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처럼 부동산 시가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존속법인과 B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장부가액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취득세액을 납부할 때 시가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9억원을 내야 하나, ! 공시지가(토지)·공시가격(건물)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4.5억원으로 1/2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법인합병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국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취! 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은 취득세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특히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액을 법인 대주주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환수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를 적게 내는 세금 특혜를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 국회(國會) ◦ 정동영(鄭東泳) ◦ 취득세(取得稅) # 지방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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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