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정동영 (鄭東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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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 경제·전통문화 예산 7조 6,000억원' 확보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 한류박물관 400억 초기 예산 확보
2019년 12월 1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북 예산 사상최대 7조 6천억 원 확보, 민주평화당이 해냈다!” 기자회견 개최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선거제개혁 본질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자는 것"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미세먼지처럼 한국 정치 앞날 뿌옇다" "선거제 개혁이 국민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文 대통령 민주당, 개혁 논 할 자격 없다.”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황교안 단식, 잘못된 전선에 몸을 던진 것!"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文 대통령, 제주제2공항 제주도민 주민투표 실시해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역대 최대 폭등을 안정적 관리라는 국토부의 뻔뻔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낼 수 없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탈북민 한성옥 모자, 장례 치르게 되었다.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우수 모니터링 당 시상식 개최
2019년 10월 24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동영 대표, 靑 갑질 근절대책위원회 설치촉구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인사말씀 전문
2019년 10월 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와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민주평화당, “불평등 격차해소 특위구성”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모니터링 단 출범"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투기와의 전쟁” 선포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한국당 민부론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민생파탄론”
2019년 9월 19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국화물연대본부와 ‘안전운임제 확대’등 현안 논의
2019년 9월 1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추석맞이 재래시장 방문 및 정책 제안
2019년 9월 6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회복지의 날 맞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3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9월 2일 정기국회 개원일에 맞추어
2019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학도병들의 권익 향상 위해 학도의용군회 설립해야” ‘학도의용군회 설립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불균형과 차별 시정하는 것” 23일 진영 행자부장관 만나 전주 특례시 지정 강력 촉구
2019년 7월 18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18일 오후 7시 페이스북·유튜브 라이브 통해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뒷이야기 소개한다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 거부한 택시 대중교통화 다시 추진해야…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택시 대중교통화 요구할 것
2019년 7월 16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 대화 전문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냐?” 김현미에 “시행령 보완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 추경 투입해서 집배원 노동자 충원해야” …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라!’ 국회 공청회서 주장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계형 개인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 심각, 국토부 전면 실태조사 실시하여 해결해야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배원의 죽음 먼 산 보듯 바라볼 수 없어” 불사조포럼 8일 오후 2시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공청회 개최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해야” …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트럼프-김정은 DMZ 깜짝 회동’에 “역사적 순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about 정동영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2. (최종: 2019.11.12. 23:39)) █

◈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사업 폐지하라! 【정동영 (국회의원)】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사업 폐지하라!

-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평가방식, 밀실 심사로 소수 대형사가 독식

- 문재인정부 이후 택지개발 공동사업은 중단했으나 아파트 사업은 지속

- 평당 200만원 건축비 거품으로 1조 6천억원 특혜 제공

민주평화당과 시민단체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민감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총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LH공사와 평균 538만원에 공사 협약을 맺었으나,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664만원이었으며, 적정건축비인 450만원 대비로는 200만원이 비쌌다.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S6블록에 대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평당 2,205만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공사가 단독 추진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택지개발에 2016년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1,400세대 임대주�! 쳄� 지어 정부에 매각하는 대신 S4·5·6블록을 우선 공급받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2,205만원 중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 508만원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된어 노른자위땅 3개 블록을 우선공급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E봇痍� 하는 것이다.

1. 상위 5위 재벌 건설사가 전체 27개 사업 중 15건(56%) 수주, 금액으로는 75%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민자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시행사가 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아 분양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시행 이유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 BF�(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후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2-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pdf

※ 원문보기

【연결】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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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