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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1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모범의원)' 선정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를 위한 교육특별교부금 4억 6천만원 확보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에 여수시 5개 어촌마을 선정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주요사업 예산 국회 증액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20년도 예산안 여수시 국비 4,816억원 통과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계최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여수-익산 구간에 시범운영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댐 방문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11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국회서 2020년 국고예산 확보 담금질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코레일, 5년간 산재사고 사상자 583명, 외주노동자 사상만 229명에 달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화태~백야 4개 연도교 개설 200억원 국비 반영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태평양 한국인 징용 희생자 추모 및 빗물 식수화사업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물관리기본법」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위한 「물관리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가 국회에 대한 ‘업무 보고’는 ‘정쟁’ 속에서도 반드시 매해 2월을 넘기지 않아야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부득이 불참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청신호,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2차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에도 낭만이 있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 들 것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성료
2019년 4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조작, ‘전국 국가산단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현장점검 나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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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10. (최종: 2019.05.15. 11:53)) █

◈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 청원 심사기간(90일→60일), 연장기간(60일→30일) 각각 단축

- 19대 국회 227건 청원 중 157건 임기만료 자동폐기, 채택 단 2건

- 주 부의장, “국민 목소리 듣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국민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접수 후 5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원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청원이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고,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2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지만 총 50건만 처리되었다. 그나마 채택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되어버린 청원은 157건(75%)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410-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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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