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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1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모범의원)' 선정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를 위한 교육특별교부금 4억 6천만원 확보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에 여수시 5개 어촌마을 선정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주요사업 예산 국회 증액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20년도 예산안 여수시 국비 4,816억원 통과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계최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여수-익산 구간에 시범운영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댐 방문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11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국회서 2020년 국고예산 확보 담금질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코레일, 5년간 산재사고 사상자 583명, 외주노동자 사상만 229명에 달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화태~백야 4개 연도교 개설 200억원 국비 반영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태평양 한국인 징용 희생자 추모 및 빗물 식수화사업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물관리기본법」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위한 「물관리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가 국회에 대한 ‘업무 보고’는 ‘정쟁’ 속에서도 반드시 매해 2월을 넘기지 않아야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부득이 불참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청신호,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2차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에도 낭만이 있었다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 들 것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성료
2019년 4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조작, ‘전국 국가산단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현장점검 나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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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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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03. (최종: 2019.07.03. 20:00)) █

◈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승용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 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망자 등 개인 명의로 된 불법 명의 차량 3만 5,556대, 과태료 698억원 체납

- 사망자 명의의 차량 이전·말소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가능

- 주 부의장, 체납금 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대포차 등으로 범죄에 악용 방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일,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 등이 상속 이전등록 또는 상속폐차 말소등록 시에 사망한 차주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운행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2018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 등 개인 명의로 된 불법명의 차량은 104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698억 원을 체납했고, 그 수는 3만 5,556대에 달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명의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 부의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명의의 차량이 줄어들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국회교통안전 포럼의 고문이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3-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불법명의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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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