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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망한 연동형 비례대표 협상 이제 그만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자...[박용찬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자녀 입시비리 감추자고 '대입공정', 조국 사학비리 감싸자고 '사학혁신' 들고나온 속보이는 교육부는 스스로나 돌아보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근본적 전환없는 탁상공론만으로 죽은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중립성 보장할 수 있는 내각으로 공정선거 약속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아내 탓’에 이어 ‘제수 탓 , 문재인 대통령 입이었던 김의겸의 철면피를 당해낼 자가 없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청문회 통과 못한 자를 청문회 없는 자리에 기용한다고 미자격과 부도덕이 가려질 것이라 믿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은 ‘예산 설명회’를 빙자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 대통령 ‘경제성과 체감’을 언급하기 전에 ‘없는 성과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예산설명회를 빙자하여 관권선거 획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총선개입 즉각 중단하라[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밖으로는 ‘하명수사’ 안으로는 ‘후보매수’, 파렴치한 선거농단 저지른 문재인 청와대는 정녕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준용 씨는 세금에 기생하며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전직 국회의장(총리 지망생)의 국회 비난은 제 얼굴에 침뱉기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국회파괴 세력의 또 다른 이름 '1+4', 해체만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어설픈 토지공개념이나 무소불위 세금폭탄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합 속의 야합, 밥그릇 챙기기만 더욱 드러낸 4당 선거제 합의, 부끄러운 줄 아시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온갖 폭력으로 점철된 민노총,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이 없어야 평화가 온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8일,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집 안파는 것을 보니,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0년 “권력의 개”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적폐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보고 배우나?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의총 석패율 재협상 관련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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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집 안파는 것을 보니,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8일,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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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어설픈 토지공개념이나 무소불위 세금폭탄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의총 석패율 재협상 관련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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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9. (최종: 2019.12.20. 00:15)) █

◈ 근본적 전환없는 탁상공론만으로 죽은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경제장관회의를 오늘도 열고, 작년에도 열고, 불과 2달 전에도 열었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결론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만 확인한 도돌이표 회의이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이 가야할 길이며,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또 되풀이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민간 분야를 참석시키면 무엇하는가.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보지 않고,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으며, 자신만이 옳다며 오히려 잘못된 경제 정책을 강요하는데 수백 번 회의를 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통령의 말대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는 것이다.

현장에서 그 부작용을 확인하고 죽은 정책으로 판정되어,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그 고통이 국민을 옥죄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의 고통은 현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메꾸기 위한 예산 폭탄으로 미래세대에까지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위해 거창한 보여주기식 회의까지 개최한 대통령의 현실 착오적 인식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경제 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시라.

국민 개개인과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제 활력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na+;2019. 12. 1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확대경제장관회의, 탁상공론, 경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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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근본적 전환없는 탁상공론만으로 죽은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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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