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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 관련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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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이재명(李在明)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06. (최종: 2019.09.09. 00:22))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 관련 외 2건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 관련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거당적 노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 검찰은 수사정보를 청문위원이나 언론에 흘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의법 조치하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수사상의 기밀로 판단되는 정보가 야당의원의 질의에 포함돼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수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정황도 끊임이 없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조국 후보자 부인의 컴퓨터가 “한투증권 차 트렁크에서 나왔다”면서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것처럼 말했다.
 
우선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한투증권 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보자 부인과 함께 영주로 내려갔던 한투 직원의 차에서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에서 압수수색된 것이 아니고 후보자 부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임의제출 한 것이다.
 
‘한투증권 트렁크’를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부인, 운전을 했던 한투 직원, 그리고 검찰 밖에 없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어떻게 그런 언급을 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논문 초고 파일을 제시하면서 “‘포렌직’으로 나온 것”이라고 입수 경위를 말했는데, 이는 검찰에서 입수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 한 일간지는 조국 후보자 딸이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의 상세한 정보를 보도하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가 바로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거듭된 경고에도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은 멈출 줄을 모른다.
 
검찰은 김진태 의원의 ‘포렌직’ 발언도,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언론 보도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발뺌하고 있지만, 과거의 나쁜 관행과 적폐를 되풀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은 즉각 관련 사실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의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팩트 체크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흠집내기 위한 거짓선동도 서슴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거짓을 바탕으로 한 비판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자체가 허위라며 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등학생 인턴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딸은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활동했으며,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다.
 
행사 주관자의 재량으로 학술대회 운영에 참여하고 경력을 인정받은 인턴이므로 당연히 공식기록이 없는 것이다.
 
공익인권법센터 담당자는 "(고교생)인턴 투입은 센터가 한 게 아니라 교수들이 알아서 모집하는 식이었다" 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생 인턴과 같이 고정적, 정기적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회의 준비 지원, 통역, 손님 안내 등 영어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국제회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영됐다.
 
자유한국당은 근거없는 흠집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더 깊이 있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에 입각한 비판을 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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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1910] 구한국 말의 항일 투사이며,의사. 1962년에 대한 민국 건국 공로 훈장 복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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