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재명 (李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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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경기도 보도자료 ▫ ‘보호법령 사각지대’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이재명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상받아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2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정책 필요” 청년 혁신창업 지원 약속
2019년 11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책상서 만드는 정책보다 현장서 나오는 정책이 효율적”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적십자 특별회비 1천만원 전달
2019년 11월 18일
	경기도 보도자료 ▫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역점 교육사업 ‘탄력’
2019년 11월 12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정부 및 여당에 건의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이재명의 위헌제청, ‘신의 한수’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최악의 ‘졸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꼼수정치 이재명 지사와 부화뇌동(附和雷同)한 지자체장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렸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꼼수정치 이재명 지사와 부화뇌동(附和雷同)한 지자체장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렸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단 대책 지시 “무허가 돼지사육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소규모 농가는 매입관리 검토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 경기도가 먼저 걸어갈 것”
	경기도 보도자료 ▫ ‘DMZ 포럼 2019’ 개막식과 함께 이틀간 대장정 돌입
2019년 9월 1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정) 도, 전국 최초 IoT기술 기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 착수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미 반환공여지, 특별한보상 차원에서 국가주도 개발 이뤄져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대강도의 대응하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 이재명 “확산 방지와 조기 차단에 모든 자원 동원하라”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정책의지에 ‘맞손’ … ‘일본수출규제 대응예산’ 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볼거리 많고 재밌는 전통시장 조성하면 새로운 기회 올 것”
2019년 9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가수 김연자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게릴라데이트 … 광명전통시장서 지역화폐홍보 ‘아모르파티’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심 관련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 관련 외 2건
2019년 9월 3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경기북부 동서 잇는 교외선 재개돼야” 고양·의정부·양주와 협력 약속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국회 찾아 경기지역 여․야 의원에게 ‘정책 세일즈’
2019년 9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돈 좀 벌겠다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런 것 통제하는 것이 공적 영역”
2019년 9월 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9.1일부터 3분기 접수
2019년 8월
2019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정화 대변인, 쌍욕의 끝판왕, 이재명의 조국 구하기
2019년 8월 29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현행 복지대상 ‘선정기준’은 ‘가난의 기준’…공정함 차원에서 균형 맞아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 만드는 일 막아야”
2019년 8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계곡 불법시설 철거현장 찾은 이재명, “내게 화내도 좋다. 합리적 대안 찾자”
	경기도 보도자료 ▫ (사진추가) 이재명, 경기지역화폐 ‘1일 홍보대사’로 변신
2019년 8월 14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경기도지사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321억 원 긴급 투입 … 도, 1,7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
2019년 8월 13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이 중학생에게 던진 질문 “일본 패전의 결과가 한반도 분할, 왜?”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경기 한돈농가와 이웃사랑 실천 “헌신하는 한돈인, 경기도가 적극 도울 것”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2019년 8월 12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일본의 경제 침공은 위기이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 제공”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국가유공자들의 기여, 희생에 대한 자부심 느끼도록 할 것”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내년까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 도, 특별팀 운영 등 강력 단속
2019년 8월 1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절대 용납될 수 없다” … 도, 불법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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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이재명(李在明) # 위헌제청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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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04. (최종: 2019.11.04. 14:14)) █

◈ 이재명의 위헌제청, ‘신의 한수’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최악의 ‘졸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절차대로라면 12월 5일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날 때까지 최소 1~2년은 미뤄지게 되어 임기를 마칠 가능성까지 생긴다.

이 지사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 전 대법관과 전 헌법재판관, 민변 회장 출신 등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더니 겨우 생각해 낸 수가 ‘위헌제청’인 것인가?

이 지사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수차례 각하 및 합헌 판결이 난 바 있고, 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법의 심판을 받은 전례가 수없이 많은데 이 지사는 이제 와서 자신에게만 법이 틀렸다는 것인가?

이 지시와 호화 변호인단은 법망을 빠져나가 임기까지 마칠 ‘신의 한수’를 생각해 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에게만 ‘법이 틀렸다’며 주장하는 이 지사의 ‘내로남불’ 법인식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특권의식과 ‘법꾸라지’ 행태를 보며 이 지사의 ‘불법’을 더욱 더 확신하실 것이다.

이 지사의 ‘위헌제청 신청’은 ‘신의 한수’가 아니라 최악의 ‘졸수’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적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 11. 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이재명, 위헌제청, 기만, 졸수, 신의한수

※ 원문보기

【연결】이재명의 위헌제청, ‘신의 한수’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최악의 ‘졸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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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李在命(明))
[1890 ~ 1910] 구한국 말의 항일 투사이며,의사. 1962년에 대한 민국 건국 공로 훈장 복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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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