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신용현 (申容賢)


지식놀이터 :: 신용현(申容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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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의원, 반복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 선임!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기준 전국 초중고 중 41개 학교 라돈수치 실내기준 초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성황리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금융기관앱, 포털앱 사칭 악성앱 건수 약 1만 8천 여 건 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망언 일삼는 류석춘 교수직 박탈 등 엄중한 징계조치해야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다시 불거진 버닝썬 배후세력 의혹 ‘조국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국회 분원 대전시 설치 검토해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유아용 베개, 속옷 등 신체밀착형제품 라돈검출로 국민 불안 높아져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미사일 도발 지속하는데 남북경협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의문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경협으로 위기 극복한다는 정부 국민안녕·국익 우선한 실질적 대책 내야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구에서 본 우주’ 천체사진전시회 7. 25~26일 국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효성 위원장 가짜뉴스 대응 제대로 못해 직 내놓았단 소문 무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여준, 야당 설득보다 배제하려는 인상받아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자동차)토론회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질문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대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JJC지방자치TV 선정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네이버, 다음, 쿠팡 등 중국 접속차단 문제 재발 시 상응조치 불사의지 전달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 내 국내사이트 접속차단 공정무역 기본인 상호주의 위반행동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넘은 故이희호 여사 조롱글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법 통과 돼야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공계 여성의 산업현장 일자리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당갈등 국회 공전으로 미세먼지 피해 보는 것은 결국 국민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계획 철회 돼야
2019년 4월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정책관리 나서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만들어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매년 60%이상 증가추세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후보지지 선언


about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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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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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7. (최종: 2019.12.18. 10:11)) █

◈ 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딜리버리 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로 배달앱 시장 1위, 2위, 3위 기업 모두 한 가족 돼

신용현 의원, 기업합병 심사 점주-소비자-종사자 간 상생 이루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독일 글로벌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7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인수함에 따라 배달앱 1위, 2위, 3위 모두 한 기업, 가족이 되었다”며 “이에 대해 독과점에 따른 권익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 이후,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1%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배달 중개 수수료가 인상되면 가맹점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현 의원은 “두 회사 모두 업계 주요종사자인 라이더들에게 강제 배차, 페널티 제도 확대와 같은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종사자들은 인수합병으로 노동조건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기업합병 심사가 자영업자, 소비자의 부담은 키우지 않고, 기존의 열악한 종사자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주-소비자-종사자 간의 상생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12월 17일(화)

첨부 :

20191217-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pdf

※ 원문보기

【연결】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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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