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신용현 (申容賢)


지식놀이터 :: 신용현(申容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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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관련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의원, 반복되는 다문화가정 내 폭력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 선임!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기준 전국 초중고 중 41개 학교 라돈수치 실내기준 초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성황리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금융기관앱, 포털앱 사칭 악성앱 건수 약 1만 8천 여 건 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망언 일삼는 류석춘 교수직 박탈 등 엄중한 징계조치해야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다시 불거진 버닝썬 배후세력 의혹 ‘조국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국회 분원 대전시 설치 검토해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현 의원, 유아용 베개, 속옷 등 신체밀착형제품 라돈검출로 국민 불안 높아져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미사일 도발 지속하는데 남북경협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의문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경협으로 위기 극복한다는 정부 국민안녕·국익 우선한 실질적 대책 내야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구에서 본 우주’ 천체사진전시회 7. 25~26일 국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효성 위원장 가짜뉴스 대응 제대로 못해 직 내놓았단 소문 무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여준, 야당 설득보다 배제하려는 인상받아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자동차)토론회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질문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대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JJC지방자치TV 선정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네이버, 다음, 쿠팡 등 중국 접속차단 문제 재발 시 상응조치 불사의지 전달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 내 국내사이트 접속차단 공정무역 기본인 상호주의 위반행동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넘은 故이희호 여사 조롱글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법 통과 돼야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공계 여성의 산업현장 일자리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당갈등 국회 공전으로 미세먼지 피해 보는 것은 결국 국민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계획 철회 돼야
2019년 4월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른둥이(미숙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정책관리 나서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만들어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 간 금융기관 등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건수 3만 7천 건에 달해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매년 60%이상 증가추세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후보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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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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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17. (최종: 2019.07.18. 08:39)) █

◈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신용현 의원,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신설 및 미수범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주거 사적이고 안전할 곳으로 침입자체 생존권 위협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규정 약해

주거침입죄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신용현 의원, 법안 통과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될 수 있길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용현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신림동 사건’ CCTV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를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가해자가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 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신림동 사건’ 이후,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방범도구 구매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2019년 7월 17일(수)

#붙임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17-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원룸촌 등 방범취약지대 보호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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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