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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회의 (國務會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 대통령, 국무 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의장이고 국무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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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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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2018-08-28

◦ 국무 회의(國務會議)

- “태풍과 폭우 피해 복구에 만전 기할 것”

- “우리 경제정책 기조,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

-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실천 위한 정부의 뒷받침 당부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태풍과 폭우 피해복구’, ‘우리 경제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21일 이룬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로 상륙한 태풍 솔릭에 대응하느라고 모두들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에 비교적 잘 대응했다며, 그동안 수고한 공직자와 모든 관계자에게 격려의 말을 보냈습니다. 이어 쏟아지고 있는 폭우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과 폭우 피해 복구에 함께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으로 요즘 뜨겁게 논쟁 중인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이고

소득주도성장은,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기초 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이룬 합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입니다.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이번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했습니다.

◦ 국무 회의(國務會議)

【정치】국무회의 2018-08-28	█
(게재일: 2018.08.28. (최종: 2018.09.22. 18:17))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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