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시 계획 (都市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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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주제로 정책포럼 개최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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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다운 도시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19년 10월 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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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2019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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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게재일: 2019.10.01. (최종: 2019.10.02. 01:18)) █

◈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전북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7.1.) 대비 도·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 하는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정책과 (063-280-3630)】

□ 전북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7.1.) 대비 도·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 하는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일몰제 대상시설 분석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으로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했다.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해제되는 제도이다.

첨부 :

장기미집행시설.hwp (1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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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