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서초구 (瑞草區)

천안함 살인전범 김영철이 끝내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없이 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올 때는 개구멍으로 숨어들어오더니 갈 때는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으로 줄행랑을 쳤다. 문재인 정권이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라도 법정에 불러 세워야 할 것이다. 며칠 전 민중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무성 투쟁위원장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는데 어제 본 원내대표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일행이 명백하게 반대 차선을 통해서 역주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즉각 고발조치 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에 묻는다. 2박 3일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묵비권만 행사하다 돌아간 김영철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송월이 코트자락 휘날리고 온 나라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만 해도, 또 김여정이 얼굴 쳐들고 도도한 표정으로 청와대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도 묵언수행하러 온 것도 아니면서 김영철이 묵묵부답으로 호텔 방에 방콕하고 있을 때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뒤꽁무니나 졸졸 쫓아다니며 극진히 시중 들 것은 들고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정권의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협조하고 있다. 지난번 임종석 비서실장 UAE건도 최태원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 국민들은 많이 봤다. 김영철이 워커힐 호텔에 체류한 그 형태가 제대로 된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그런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국빈급 대접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소관 상임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도 해당부처 자료도 주지 않는다. SK 최태원 회장은 이 정권으로부터 앞으로 어떤 특단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호텔영업을 김영철 때문에 거의 포기하면서까지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를 눈여겨 지켜보겠다. 이제 김여정도 김영철도 다 돌아가고 펜스도 이방카도 다 돌아갔다. 북핵은 고사하고 천안함 책임조차 물을 수 없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만이라도 제대로 물어주길 바란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려 5년 만에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전적으로 환영한다.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은 여전히 엄연한 우리 노동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부터 갈수록 노동조건과 노동인권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마당에 노동조건에 있어서 사회적 격차마저 심화된 채 방치해서 안 될 것이다.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빨간 날의 공휴일을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휴식조차 특권화 되어 있는 사회, 빨간 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 주변에 만연해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차별 없는 빨간 날이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사회개혁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앞장설 것이다. 5년을 끌고 왔던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들에게 적용기간을 좀 더 노사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 빨간 날 휴일도 단계별 실시를 통해서 산업현장 적용을 연착륙하고자 했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개정 합의를 위해서 정말 수년간 고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임이자 환노위 간사와 장석춘 의원, 문진국 의원, 신보라 의원 등께 박수로 격려해주길 바란다.

어제 민주당이 또다시 청와대 홍위병 노릇을 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간신배적 행태를 보여줬다. 천안함 전범 김영철의 방한을 따져 묻기 위해 소집한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임종석 실장은 또 다시 무단으로 불출석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운영위를 파행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21일에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던 임 실장을 비호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니 어제도 권력 앞에 사족을 못 쓰는 간신배 짓거리를 보여줬다. 천안함 살인전범이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마당에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영위를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시하고 깔보며 묵살하고 능멸했다. 또 아울러 오늘 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이지만 당연하게 천안함 살인전범 김영철 방한의 배경과 방한을 해서 그 많은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한미동맹은 어떤 상황이 유지될지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대정부질의마저도 현안질의서를 자유한국당과 교섭단체 바른비래당, 두 교섭단체가 긴급대정부현안질의 요구를 했지만 아직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오늘 대정부현안질의를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문재인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 기관정도로만 여기는 민주당의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이 정권이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도 정권의 눈치나 보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후안무치한 태도를 스스로 반성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GM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국민의 혈세와 공적기금이 투입되어야만 GM 운영이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경영진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GM에 대한 대책은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GM 국정조사 요구를 통해서 GM이 국민적 요구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경영내용을 숨기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면 회사에 불합리하고 못 쓸 경영도 눈감아준 노조의 문제점도 같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 GM이 공장 문을 닫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아무런 개선방향 없이 할 수 없다. 국회차원에서 GM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전년보다 7.1%나 올렸던 428조8천억원의 ‘수퍼 예산’을 쓰기 시작한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부터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올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작년보다 12.4%(2조1천억원) 늘어난 19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올해 써야 할 일자리 예산을 20%도 채 쓰지 않은 상황이고, 작년 7월에 편성해 작년 말까지 다 써야 했던 11조원의 일자리 추경 예산도 지금 다 못 쓴 상태이다. 있는 돈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약한 심보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눈에는 국민혈세가 언제든 아무 때나 척척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 추경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해서 기업을 옥죄는 각종 정책들의 남발에 따른 고용충격을 국민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정략적 발상’은 일찌감치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한 번은 눈감아줄지 몰라도, 절대 두 번은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정책의 실패를 자 꾸 국민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관행은 현 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적폐 중의 적폐’일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시장의 골병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해 추경 이후 공무 원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추경 편성 이후 그해 10월 공무원 추가 선발 공고 후에 공시생 16만4천명, 그 중 청년이 9만명 넘게 몰리면서, 역설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했다. 실제로 ’17년 11월 기준 전 년 동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취업자 업종 역시 공공행정 분야이다.

현장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규제철폐와 전문인력 확충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 명 관련 벤처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들이 애로사항으로 뽑은 것 은 전문인력 부족 29.4%, 정부의 과도한 규제 26.5%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을 자제하고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등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계속 국민의 쌈짓돈만 풀 궁 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초과세수를 ‘공돈’처럼 여기면서 효과도 없는 일자리 추경에 쏟아 부으려는 것 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세수가 추가로 더 들어왔다면 돈 쓸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급증 하는 국채부터 갚기 바란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667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708조원으로 41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천조원 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 16조와 90조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 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초과 세수는 국채 우선 상환에 힘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 편 성 운운에 앞서 심각한 국가부채부터 갚길 바란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천안함 음모론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지난 22일 게시판에 오른‘천 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재조사를 청원합니다’의 제목의 청원에 어제까지 4만명 넘게 동조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은 이미 스웨덴, 호주 등 5개국 합동조사단이 과학적 조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임을 명확히 밝혔고 미국은 그해 9월 대남무력 도발을 주도했던 김영철에게 책임 물어 대북제제 행정령 대상자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함 용사들을 욕보이고 천안함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 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해묵은 진영논리로 사실관계가 어떻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친정부 네티즌들도 문제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더 문제다. 만약 천안함 침몰사고 재조사 청원에 답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답할지 기대가 된다. 특정계층의 분노배출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국민청원게시판을 언 제까지 보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김영철 방한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천안함 희 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말과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합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노총은 상임위원장 방을 점 거해서 밤 11시까지 점거 농성을 하면서 긴박한 순간이 있었다. 여야 3당간의 간사간 합의해 놓은 내용을 다 관철시켰다. 우리 홍준표 당대표님께서 영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통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서 특별연장 8시간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부분을 이번에 관철시켰고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연설에서 말씀하셨던 휴식양극화 관련된 빨간 날을 평등하게 쉴 수 있도 록 하겠다는 부분을 협상카드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당초에 중복할증에 대해서 200%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휴일근무를 금지하 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 휴일근무를 시켜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벌금, 1.5일의 대체 휴일을 줘야한다. 150% 수당을 지급하라. 이 부분을 갖고 나왔다. 양대 노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은 과도 한 규제라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김성태 원내대 표께서 휴일양극화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할 것이라면 이 부분을 협상카드 로 해서 시행기간만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했다. 26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한 부분에 있어서 는 영상, 오디오물등 기록제작이라던가 방송업 등에 있어서는 지난 국감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 다. 전기 통신업이나 하수폐수 분뇨처리업은 기술발달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도 된다는 당의 생각이 있었다. 마지막 사회복지서비스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복 지부에서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님과 긴급 하게 교류하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 드린다.

근로시간 단축부분은 사실상 입법비로 입법자금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현장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휴일할증수당을 대체로 대법판결은 200%씩 하고 있다. 만일 이것을 기정사 실로 되어버리면 산업현장은 너무나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금 OECD 최장시간 저임금 노동국가로서의 오명을 떨쳐 내자. 사실 이 모든 근로조건 개선, 삶의 질의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근로기준법이나 또 복지정책에 있어서 항상 금융공기업, 대기업만 혜택보고 여전히 우리 가 빨간날의 공휴일도 공무원, 금융, 대기업 종사자만 휴일로 생각하고, 우리 사회는 45%는 빨간날의 공휴일을 그냥 놀지 못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소외취약계층 사회성 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첨언한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친 노동자 정부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합의 본 것은 기 업은 기업한테 불만이고, 근로자는 근로자에 불만이다. 그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는 사실 현장 노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불가피 하게 봤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 다. 우리 빨간날 공무원 쉬는 날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했다. 30인 미 만 이고 100인 미만이고 경쟁력이 별로 없다. 합의할 때 부칙에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는 300 인 이하는 해서 국회 보고 하게 되어있다. 필요시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우리 당이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52시간이니, 300인 이상부터 7 월 달에 시작되는데 대한민국은 임금구조상 근로자들은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서 원하는 근로 자들이 상당히 많다. 또 하나 우리 한국당이 대비해야 될 부분이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 장에 임금이 줄어드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트러블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정책라 인에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과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그런 정책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매일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 아무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자리만 보전하는 검찰총 장에게 한마디 하려고 한다. 몰락하는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 대통령 지시가 떨 어져야 수사에 나서는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미투 열풍으로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는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이제 서야 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또 지난 6일에는 강원랜드채용비리수 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히 진상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니까 다음날 별도의 수 사단을 꾸려서 수사했다. 작년에는 세월호 보고조작,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 고 하면서 직접 검찰로 보내 수사를 진두지휘하다가 금년에는 청와대에서 구두로 수사를 직접 지시하고 있다.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둘째는 조직이 무너져도 꿀 먹은 벙어리 총장이다. 검사들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직 검 사장이 벌써 3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했다. 간부들도 여러 명이 수사 받고 있고, 최근에 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사들에게 영장이 청구 된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재직 중 비리로 인해서 검사장 사무실이 압수수색 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법무부 검찰부를 압 수수색했고, 부산지검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 사무실 비롯해서 전직 순천지검 부장 차장 등 6명에 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다. 과도한 수사로 검사가 자살한 사례도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변창훈 검사가 자살했지만 검찰총장은 한마디 말도 없다. 애도 기간만 표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이 없다. 검사들이 이렇게 비리로 구속되고 분란이 일어나도 검찰총 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만 보존하고 있다.

세 번째 징후는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 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노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의혹, 문준용에 대한 특혜 채용의 혹, DJ, 노무현 정권 특활비 지출 의혹, 불법 선거 자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고 발 조치까지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검찰 선배로서 충고한다. 역대 검찰 총수들은 조직원들이 잘못을 했으면 본인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조직의 가치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목을 먼저 치라면서 정권과 열정도 불사하는 자세로 검찰을 지켜왔다. 청와대 하수인으로 조직구성원의 비리가 있어도 묵묵부답으로 야당탄압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향후 이런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검찰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용퇴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 핵심인사가 민간 경제단체인 경총회장 선거에 개입해서 사전 합의한 박상희 내정자 를 무산시키고 손경식 대한상의 전 회장을 추대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 한다고 해서 박병원 경총회장, 김영배 상근부회장을 쫓아내기 위한 여권 개입설이 파다하다. 이어서 오늘 각종 언론에서는 6백만 상공인들의 조직인 소상공인 회장선거까지 경총회장 선거 에 개입한 여권 핵심 의원이 현 회장인 최성재 회장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 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에 이어서 민간 경제단체도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를 심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개입 전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겠다. 또한 통상문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서 조속히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겠 다.

정부는 이렇게 밀실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야합을 하고 무슨 일을 벌이는지 걱정 이 되어서 밤잠을 못 잔다. 국민이 알권리를 위해서 상임위도 안 되고, 국회 본회의의 긴급대 정부현안질의를 통해서도 이런 깜깜이 정부에 대해서 무언가라도 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해보고 자 하는데 그것도 수용하지 국회, 국민 여론의 대부분은 대통령 정치는 거의 핫 쇼 정권이 되 버렸다.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그렇게 자신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절실하다고 국민들께 호소한 이 마당 에 5년의 걸친 근로시간 단축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 가축분뇨축사의 기 간연장 법안을 어렵게 상임위에서 합의했으면 법사위의 숙려기간 5일 있다. 그 숙려기간 5일 을 해소하려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법사위에 이 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요청이라 도 할 수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집권당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오더 하나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척이 되지 않는다.

야당 원내대표인 제가 어제 방에서 1시간 40분 우원식 원내대표와 협상하고 저녁 9시까지는 자기들 입장을 가지고 조율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 조율이 무엇인가. 청와대 오더 받겠다는 것이다. 9시가 넘어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았다. 제가 다시 연락을 취했다. 2번을 취 했는데도 오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문자를 보냈다. ‘본인들이 하자는 만큼만 해 드릴테니까 마 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10시40분에 전화가 왔다. 뜬끔 없이 어제 저녁때부터 물관리 일원화 법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의 물관리, 국토개발 전문가들과 환경노조수 사정책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 끝에 절충안을 가지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성의를 보였지 만 그것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물관리 일원화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 해 주면 김영철 방한에 대한 현안대정부긴급질의든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 출석 건이든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보위원회에 출석 건이든 국방위원회에 장관 출석 건이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연락하자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제가 8시42분 다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연락했다. ‘오늘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새벽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신속처리하려면 교섭단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처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답이 없다. ‘현안질 의 할 것인가. 물관리일원화법 해주면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억지 생떼가 있을 수 없다.

기자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사위원장 권성동 위원장과 법안처리를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지방선거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회의도 하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철 방한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긴급현안대정부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도와주시기를 저는 간청한다.

그날 온 신문, 방송, 각 네이버 관련 글을 보면 방송에서는 많은 방송이지만 한두개 방송에는 일체 방송하지 않았다. 신문도 많은 신문이 있지만 두 세개 신문 외에 보도하지 않았다. 일부 인터넷신문에서 했는데 판단 문제이니까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만, 여기 계신 우리 기자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상세 위에 보고했을 것으로, 취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집행 부, 사장, 이하 집행부, 민주노총의 노조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비판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그날 모인 인원에 대해서 어떤 신문은 3천명, 몇 개 신문 은 1만명, 더팩트에는 일부 인터넷기사는 15만명 왔다. 제가 시위에 대해서 많은 곳을 참여했 기 때문에 잘 안다. 한 평은 3.3m2이다. 가로, 세로가 1.8m이다. 50cm에 1명씩 쓰면 한 평 에 최소 10명이상 들어간다. 천 평에 들어가면 1만명이 된다. 청계광장 앞에 광장이 7천평 정 도 되는데 꽉 차면 우리가 10만명 된다. 이번에는 우리가 청계부터 조흥은행 사거리까지 꽉 찼다. 또 청계 연단부터 서울시청 앞까지 꽉 찼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10만명 정도 봐줘야 하는데 어떻게 3천명 나오고, 어떻게 1만명이 나오는가.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저에게 제보된 내용을 보면 경찰 내부에서 1만명 정도 추산될 것이 라고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 쓴 것 아닌가 하는 정보도 있다. 정말 앞으로 비판은 자유이지만 팩트는 팩트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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