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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부산남항 통합 해양사고 대응훈련 실시
2019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존재감 없던 김무성 의원의 느닷없는 존재감 발휘, 정치생명 연명 쇼가 아니길 바란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존재감 없던 김무성 의원의 느닷없는 존재감 발휘, 정치생명 연명 쇼가 아니길 바란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영도 해양신산업 부스트 벨트(Boost Belt) 본격 추진한다!
2019년 11월 2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부산 도시재생현장방문
2019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영도 하리항,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재탄생한다
2019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직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카페들!
2019년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부산시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전통 제주해녀상 제막식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2019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바다 보며 책 읽기 어때요?
2019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갈맷길, 아시아와 함께 부산이 걷는다!!
2019년 10월 6일
	청와대 브리핑 ▫ 김정숙 여사, 세상모든가족, 함께 - 바다나들이 참석 관련 서면 브리핑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세상 모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 넓은 바다로 함께!
2019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수산자원연구소, 어린 보리새우 755만 마리 방류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4차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4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형 관광혁신 선도할 관광사업 지원 거점 탄생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선진 낚시문화조성 홍보·캠페인 실시
2018년 9월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시장 현황 및 개혁 관련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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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스쳐간… ▫ 연안선 승선 선원의 법정교육, 전두성의 '기초안전' 연수!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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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법제실, 김무성ㆍ윤상직 의원실과 부산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 고리 원전 계속 운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국회사무처
2018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준표 당대표, 북핵폐기추진특위,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주요내용[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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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비상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2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 방한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관련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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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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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10. (최종: 2018.09.23. 14:56)) █

◈ 노동시장 현황 및 개혁 관련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정진석, 김무성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연구 모임인 【김무성, 정진석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진석, 김무성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연구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

가 09월 11일(화) 오전 0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한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귀족노조 중심의 상층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일용직 등으로 구성된 하층노동시장 등 이중적 노동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대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시장 현황과 개혁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노동경제학의 대가인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직접 발표를 한 뒤, 참석 의원들과의 토론·질의문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진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하자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지만, 혁신성장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결합이다”며,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경직된 이중적 노동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귀족노조에 부채가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중적 노동시장을 제대로 개혁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어느 나라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때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선진국들은 개혁 중의 핵심개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차원에서 귀족노조인 민노총 등의 얘기만 듣고 노동개혁은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반기업-친귀족노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정부 정책이 역주행 도로를 타면 엑셀레이터를 밟을수록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불통과 독선의 역주행 정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

첨부 :

20180910-노동시장 현황 및 개혁 관련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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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