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영등포구 (永登浦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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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국회에서 뭘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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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미리 가 본 여의도 벚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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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보도자료 ▫ 13일 국회서 마한 역사문화권 발전 학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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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회를 향한 촛불.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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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은 영등포, 경기도는 안산에 외국인 가장 많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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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광주시, 제1회 해공민주평화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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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 정석모 의원 10주기 추모식’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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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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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척수플러스포럼 -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척수장애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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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11일 여의도 공원서‘국민참여형’축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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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효율화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미래 자동차·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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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차세대 전지를 이용한 ESS정책토론회』개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新 에너지산업의 핵심 분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초등돌봄교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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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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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현 가능한 남북간 물 협력방안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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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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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20. (최종: 2019.05.20. 16:25)) █

◈ 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 【주승용 (국회의원)】

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

(5월 21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기재부는 통합물관리와 상치되는 1조원 규모의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을 중단해야

- ‘농업기반 비점오염원 관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5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 ”를 개최한다.

국회물포럼은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주제로 1, 2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토론회는 5월 28일 물 관련 3법 국회 통과 1주년과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물관리기반,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회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통합물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조속한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5월 7일 물관련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6월 국가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육현수 기재부 지역예산과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김이형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정책위원장, 배재호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오규창 한국하천학회 감사, 손영일 도화엔지니어링사장,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물관리 예산 및 재정지출과 관련한 환경부와 기재부의 연구과업 내용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 원 가량의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물포럼은 “기재부가 통합물관리와 상치되는 1조원 규모의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농업기반 오염원 관리 세출 항목 포함’하는 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물포럼은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환경부에 전달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끝>

첨부 :

20190520-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pdf

20190520-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사진1).PNG

※ 원문보기

【연결】국회물포럼,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통합물관리기반 재정체계 개편방안'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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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