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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기생충’과 ‘케이팝 팬 상품’ 대응 방안 논의
2020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창작자와 학보사가 대학가 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로 해외 진출 길 넓힌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신규 범죄 대응,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인재 기른다
2020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2020년 2월
202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2020년 1월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경찰청 공조로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적색수배
2020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2019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한일, 디지털 연결망 시대 저작권 현안 논의
2019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어려운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조항, 해설서로 쉽게 이해하세요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인공지능 사회 속 저작권 체계 발전 방향 논의
2019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해외 18개국 저작권 담당자 경험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
2019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콘텐츠와 저작권의 새로운 시작 논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
2019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영국·미국과 저작권 정책 교환 및 보호 협력 강화


about 저작권

내서재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0.21. (최종: 2019.10.21. 14:00)) █

◈ 영국·미국과 저작권 정책 교환 및 보호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 소관 당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선진 저작권 정책을 교환하고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문화통상협력과 - 최혜윤 (044-203-2595)】

- 10. 21. 영국 지식재산청, 10. 22. 미국 특허상표청과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 소관 당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선진 저작권 정책을 교환하고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영국,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도모

문체부는 10월 21일(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영국 지식재산청(IPO)과 양국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과 영국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저작권 집중관리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저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포함해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저작권 교육·홍보 비법 전수 등 정책 정보 교환에 방점

아울러 문체부는 10월 22일(화), 같은 장소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도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신 정책과 법·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교육·홍보 및 정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모범사례를 상호 전수하는 등 선진 정책 정보의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행정부 소속으로서 양자협력, 조약협상 등 대외정책 담당. 참고로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의회 소속으로 저작권 등록, 저작권 정책 연구 등 담당.

문체부는 그동안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파라과이, 말라위, 일본 등과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업무협약에 의거해 매년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영국과 미국 저작권 당국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이 콘텐츠 수출국으로서 저작권 정책을 선도해 온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됐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영국, 미국과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가 세계 저작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상징적인 증거”라며, “앞으로 이번 협약에 근거해 양국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저작권 정책 선진화와 제3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업무협약 체결 사진 별도 배포 예정

※ 원문보기

【연결】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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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