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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기생충’과 ‘케이팝 팬 상품’ 대응 방안 논의
2020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창작자와 학보사가 대학가 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로 해외 진출 길 넓힌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신규 범죄 대응,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인재 기른다
2020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2020년 2월
202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2020년 1월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경찰청 공조로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적색수배
2020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2019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한일, 디지털 연결망 시대 저작권 현안 논의
2019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어려운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조항, 해설서로 쉽게 이해하세요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인공지능 사회 속 저작권 체계 발전 방향 논의
2019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해외 18개국 저작권 담당자 경험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
2019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콘텐츠와 저작권의 새로운 시작 논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
2019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영국·미국과 저작권 정책 교환 및 보호 협력 강화


about 저작권

내서재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문화】

(게재일: 2020.03.04. (최종: 2020.03.05. 10:44)) █

◈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저작권정책과 - 김지수 (044-203-2478)】

- 최근 4년간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점검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 중앙부처 167건, 공공기관 271건, 지자체 87건(정부24 누리집 게시 기준)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점검은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응모자에게 저작권 귀속되는 경우 223건, 절반에도 못 미쳐

점검 결과,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대로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으며,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16년 41.1%에서 ’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년에는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18년 5건에서 ’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어문분야(논문·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공모전 지속 점검과 지침 이행 권고를 통해 지침 이행 독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 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와 지침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600여 곳에 보내는 한편, 정부24와 위비티·씽굿 등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에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 공모요강 사례, 저작권 관련 공모전 민원 사례 등을 포함해 지침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점검 결과

※ 원문보기

【연결】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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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