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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기생충’과 ‘케이팝 팬 상품’ 대응 방안 논의
2020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창작자와 학보사가 대학가 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로 해외 진출 길 넓힌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신규 범죄 대응,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인재 기른다
2020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2020년 2월
202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2020년 1월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경찰청 공조로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적색수배
2020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2019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한일, 디지털 연결망 시대 저작권 현안 논의
2019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어려운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조항, 해설서로 쉽게 이해하세요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인공지능 사회 속 저작권 체계 발전 방향 논의
2019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해외 18개국 저작권 담당자 경험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
2019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콘텐츠와 저작권의 새로운 시작 논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
2019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영국·미국과 저작권 정책 교환 및 보호 협력 강화


about 저작권

내서재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게재일: 2019.10.31. (최종: 2019.10.31. 18:06)) █

◈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0월 31일(목)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문화통상협력과 - 최혜연 (044-203-2488)】

- 민관 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0월 31일(목)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관하는 이 민관 협의체*에는 4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3개 권리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 [정부 부처]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민간 협회·단체]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앞으로 협의체는 ▲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의 현지 침해 대응 한계 있어, 정부 차원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 필요

저작권은 국제적으로 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권(私權)으로서, 콘텐츠 제작자 등 권리자만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는 영세 콘텐츠 기업의 사법 대응 역량 부족, 현지 정부 당국의 협조 필요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제1차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 해외에 소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 해외에서의 한국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해외에 소재한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공유하고 국제 저작권 침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공동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문체부는 해당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향후 반기별로 권리자가 제기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 상황 1개 이상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의체 내 관계 부처·유관 기관 간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콘텐츠 해외 진출 활성화에 따라 저작권 무역수지도 흑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민관 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운영을 통해 콘텐츠 업계의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원문보기

【연결】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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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