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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22. (최종: 2018.09.23. 14:39)) 
◈ 소방복합치유센터 첫 단추 끼웠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한다
○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큰 고비를 넘어 사업시작의 첫 단추를 끼웠다. 【경대수 (국회의원)】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 경대수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큰 고비를 넘어 사업시작의 첫 단추를 끼웠다.
 
○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오늘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 사실상 지난 7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후보지로 음성군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사업 경제성 문제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조차 난색을 표해 사업지연이 우려되었다.
 
○ 재정당국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사업 경제성이 아닌 공익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했다.
 
○ 경대수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물론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등과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하며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전하고 설득했다.”고 전하며 힘겨운 설득 과정을 전했다.
 
○ 경대수 의원은 “ 이제 시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좋게 나와야 다음 단계인 정부예산 반영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소방복합치유센터는 6개월에서 1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을 반영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 경대수 의원실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모니터링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목표로 내년 8월까지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참고로 경대수 의원은 지난 8월9일 국가가 나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첨부 :
20180822-소방복합치유센터 첫 단추 끼웠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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