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청주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관련 동영상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24년 4월
2024년 4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024년 2월
2024년 2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023년 8월
2023년 8월 2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0년 7월
2020년 7월 3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4월
2020년 4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3월
2020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년 3월 19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2월
2020년 2월 20일
국가보훈처
2020년 2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9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6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정감사 후속조치 「병역법」‧「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9년 11월 13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10월 1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9년 10월 11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10월 7일
청와대 브리핑
수원시 보도자료
충청북도 보도자료
(C) 청주시의 마을

상당구
흥덕구
about 청주시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도종환(都鍾煥)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09. (최종: 2019.12.09. 20:16)) 
◈ 국정감사 후속조치 「병역법」‧「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
국정감사 후속조치 「병역법」‧「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 【도종환 (국회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병역법」‧「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법복무 제한”“병사들의 주소이전을 통한 접경지역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은 6일 (금) 2019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병역자원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이 본인이 창업했거나 임원진으로 있었던 업체로 편입한 뒤 병역을 편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 이행에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장병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가능하게 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데 필요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가로 확보한 지방교부세를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 장병들의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도종환 의원은 “2019년도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서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안에 통과되어 병역 이행 공정성 및 장병들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209-국정감사 후속조치 「병역법」「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충청북도의 마을

청주시 (淸州市)
충주시 (忠州市)
제천시 (堤川市)
청원군 (淸原郡)
보은군 (報恩郡)
옥천군 (沃川郡)
영동군 (永同郡)
진천군 (鎭川郡)
괴산군 (槐山郡)
음성군 (陰城郡)
단양군 (丹陽郡)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