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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이 대세라는 문대통령.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부터 찢어버리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공정이 대세라는 문대통령.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부터 찢어버리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5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이강래 사장 비리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 예고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빠찬스’ ‘부인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전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의당 검찰개혁 방안 발표 및 토론회 관련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법무부 검찰 개혁안 관련 / 청와대 “톨게이트 노동자 없어지는 직업” 발언, 노동 존중 사회는 어디로 갔나
2019년 10월 7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고속도로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고속도로 낙하물 사상자 40명…경부선 낙하물사고 최다”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5년 8개월간 고속도로 미납요금 1967억…4년새 2배 이상 늘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당력집중키로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도로공사 하이패스요금 3억 5천 잘못 더 걷어갔다”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당력집중키로
2019년 9월 1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김종민 부대표, 톨게이트 노동자 농성장 강제진압 소식 관련
2019년 9월 6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정의당 집단 입당식 인사말
2019년 9월 5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정의당 집단 입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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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 고속 도로(高速道路)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 명절(名節) ◦ 한국 도로 공사(韓國道路公社) # 고속도로 통행료 # 국토교통위원회 # 통행료 면제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박재호 (국회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5년 시행 이후 이용차량 1억 2262만대, 총 3,604억원 감면

박재호 의원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 고려하면 국가적 이익”

“국민 부담 덜어주는 제도, 향후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도 고민해야”

2017년 추석 명절부터 시작된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3,132억원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억 724만대 귀성차량의 부담을 덜어줬다. 명절마다 귀성차량 정체로 고속도로가 기능을 못해, 통행료가 없는 일반도로와 다를 없다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제도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이용차량 1억 2262만대, 면제금액은 총 3,604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과 추석 명절기간으로 확대됐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도 대상이다. 2018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기간에도 통행료를 면제한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고속도로 정체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비용 고려하면 국가적 이익이다”고 했다. 또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며 “향후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별첨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pdf

※ 원문보기

【연결】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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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