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정훈 (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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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2018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2018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1%밖에 안 돼 일본과 중국 방문객 전년대비 급감
2018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스공사 개발 427억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결함 무더기 발견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2018년 6월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매년 감소 지방 공기업 도입률은 약0.7%에 불과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2018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발전 신보령발전소 184억 탈황폐수 처리 설비처리 기준 미달에 스케일 과다 발생 등 유명무실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원! 그러나 보상은 약61% 밖에 안 돼! - 김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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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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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7.02. (최종: 2018.09.23. 14:03)) █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한국전력공사 ‘조류 포획 위탁사업’은 전주 등의 시설에 반복적인 까치둥지 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체수 자체를 줄임으로써 조류둥지에 의한 정전뿐만 아니라 조류 몸체가 직접 특고압(22.9kV) 충전부에 감전되면서 발생하는 정전까지도 예방하기 위해 포획을 통한 조류개체수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임. (※전주위 상습 둥지조성 까치에 한함) 【김정훈 (국회의원)】

- 전체 위험설비 신고 대비 조류로 인한 위험설비 신고 비중 2015년 1.9%⇨2016년 2.1%⇨2017년 2.3% 증가 추세!

-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비중 2016년 4.2%⇨2017년 5.9%로 증가!

- 한전, 지난 10년간 포획한 까치 215만1천마리, 지급 포상금 87억9,500만원!

한국전력공사 ‘조류 포획 위탁사업’은 전주 등의 시설에 반복적인 까치둥지 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체수 자체를 줄임으로써 조류둥지에 의한 정전뿐만 아니라 조류 몸체가 직접 특고압(22.9kV) 충전부에 감전되면서 발생하는 정전까지도 예방하기 위해 포획을 통한 조류개체수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임. (※전주위 상습 둥지조성 까치에 한함)

최근 까치집 등의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 비중이 증가 추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조류 포획 위탁사업으로 포획된 까치와 지급된 포상금 역시 막대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정전사고는 총 2,881건이며, 이 중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는 총 128건(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이며, 실제 2016년 22건(전체 정전사고 520건/4.2%)⇨2017년 30건(전체 정전사고 509건/5.9%)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까치집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가 증가는 『조류로 인한 위험설비 신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었다.

실제 지난 2015년~2017년까지 조류로 인한 위험설비 신고 내역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113건⇨2016년 5,883건⇨2017년 7,40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까치집 등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소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전문 수렵기관(협회)과 까치 등 조류 위탁포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에서 ‘모범 수렵인’을 추천받아 「조류 포획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류 포획 위탁사업」의 업무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 조류 포획 위탁사업 업무절차 : 첨부파일 참조

한국전력공사의 포획비용 대가 지급은 까치 1마리당 단가를 적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통해 협약을 맺은 수렵단체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포획단가는 마리당 6천원이다. (※ 조류 포획 위탁사업 비용 예산명 : 배전조류고장예방(수선유지비))

「조류 포획 위탁사업」의 결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는 까치의 수와 지급되는 포상금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조류 포획 위탁사업 포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포획한 까치는 215만 1,000마리에 지급된 포상금은 87억9,500만원에 달하였다.

더욱이 2018년 1월~5월까지 同사업으로 포획한 까치 수만도 24만4,000마리이며, 지급된 포상금은 14억2,300만원에 달하였다.

지역별 「조류 포획 위탁사업」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2017년까지 가장 많은 까치를 포획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지역은 ①경기도로 총 16만 7,170마리 포획에 7억 8,945만 3,000원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다음으로 ②충청남도(까치 15만 4,395마리/포상금 7억 3,231만 4,000원), ③경상남도(까치 14만 3,285마리/포상금 6억 6,389만 8,000원), ④전라북도(까치 12만 6,828마리/포상금 5억 8,776만 9,000원), ⑤전라남도(까치 10만 4,179마리/포상금 4억 9,425만 2,000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매년 엄청난 숫자의 까치를 잡기위해 까치를 포획하는 대리포획단 단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류 포획 위탁사업」 대리포획단의 년도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38명⇨2015년 476명⇨2016년 506명⇨2017년 510명⇨2018년 6월 현재 552명이다. 2018년 6월 현재, 대리포획단 시도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①전라남도가 117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87명, ③충청남도 84명 등의 순이다.

‘조류 포획 위탁사업’ 대리포획단의 자격 요건

①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

②「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 벌금 이상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수렵경험이 5년 이상이고, 총기안전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는 자

이처럼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증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류 포획 보상금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한국전력공사는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관련 대책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전주 위의 특고압(22.9㎸) 충전부에 근접하여 조성된 조류둥지는 정전을 유발하며, 조류 몸체가 특고압 충전부에 직접 접촉할 경우에도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은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 해 수억원의 보상금을 들여 수십만 마리 까치를 잡고 있음에도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와 위험설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조류 포획 위탁사업」으로는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적극적인 R&D 연구용역 등을 통해 완전절연 新기자재를 개발하여 이를 전선 피복 등 현장에 조속히 적용시키고, 드론과 IoT 센서 등을 활용한 조류둥지 순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류 포획 이외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자료 1 - 조류로 인한 정전사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2 - 조류로 인한 위험설비 신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3 - 조류 포획 위탁사업 포상금 지급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4 - 시·도별(17개) 조류 포획 위탁사업 포상금 지급 내역(2013년~2017년)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2-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pdf

※ 원문보기

【연결】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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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