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정훈 (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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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2018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2018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1%밖에 안 돼 일본과 중국 방문객 전년대비 급감
2018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스공사 개발 427억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결함 무더기 발견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2018년 6월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매년 감소 지방 공기업 도입률은 약0.7%에 불과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2018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발전 신보령발전소 184억 탈황폐수 처리 설비처리 기준 미달에 스케일 과다 발생 등 유명무실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원! 그러나 보상은 약61% 밖에 안 돼! - 김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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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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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03. (최종: 2018.09.23. 14:49)) █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 단순상담 포함 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접수 총 71만 1,382건!) 【김정훈 (국회의원)】

- 현재(2018.7)까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이용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신속이용중지’ 요청 5만 3,643건에 달해!

- 현재(2018.7)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피해 접수건수 33만 7,965건에 달해!

(※ 단순상담 포함 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접수 총 71만 1,382건!)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 18만 392건, 피해금액만도 6,681억원에 달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약 5만건에 달하며, 대출사기 피해 구제 신청건수만도 4년간 18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同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2018년 7월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33만 7,965건이나 되었다.

더욱이 같은 기간 同 센터에 접수된 단순제도 상담인 37만 3,417건까지 합한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총 71만 1,382건에 달한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18만783건(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기관사칭 보이스피싱 8만 2,100건(24.3%), ③불법대부광고 2만 4,313건(7.2%), ④채권추심 1만 8,577건(5.5%), ⑤고금리 1만 2,556건(3.7%), ⑥미등록 대부 1만 1,068건(3.3%)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 중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는 2012년 619건⇨2013년 983건⇨2014년 1,152건⇨2015년 3,393건⇨2016년 2,306건⇨2017년 2,8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대출사기’ 피해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절차(피해금 환급)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금액의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이 시작된 지난 2014년~2018년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8만 392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에 달하였다.

더욱이 2014년 3만 4,417건(957억원)⇨2015년 3만 6,805건(1,045억원)⇨2016년 3만 7,222건(1,344억원)⇨2017년 4만 2,301건(1,808억원)으로 매년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금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건수 역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同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2월~2018년 7월까지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5만 3,643건이며, 이 중 이용중지가 실행된 건수만도 5만 2,621건이나 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만 1,423건(실행 1만 1,423건)⇨2015년 8,375건(실행 8,220건)⇨2016년 1만 2,874건(실행 1만 2,262건)⇨2017년 1만 3,610건(실행 1만 3,469건)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신속이용중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속이용중지는 ①금융감독원이 발족한 시민감시단의 자체 모니터링 및 일반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②금융감독원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면⇨③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를 90일간 사용 중지하게 된다.

김정훈 의원은 이처럼 불법사금융이 근절 또는 현격히 줄어들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 등 조치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Open 공간에 대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로 불법사금융 광고 등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폐쇄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어 현재까지 기술방식으로 차단이 어렵고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셋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예산은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줄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된 금융감독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융당국의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 조사결과 공표권 부여 및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1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 >

< 첨부 2 :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내역 >

< 첨부 3 :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현황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3-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pdf

※ 원문보기

【연결】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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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