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정훈 (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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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2018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2018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1%밖에 안 돼 일본과 중국 방문객 전년대비 급감
2018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스공사 개발 427억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결함 무더기 발견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2018년 6월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매년 감소 지방 공기업 도입률은 약0.7%에 불과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2018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발전 신보령발전소 184억 탈황폐수 처리 설비처리 기준 미달에 스케일 과다 발생 등 유명무실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원! 그러나 보상은 약61% 밖에 안 돼! - 김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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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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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20. (최종: 2018.09.23. 14:37)) █

◈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0개 중 6개는 지난 10년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적지의 99%는 표지석 조차 없는 등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국회의원)】

- 2018년 8월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총 1,005개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은 독립운동사적지 574개(57.1%)에 달해!

- 2000년에 실태조사를 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도 143개(14.2%)에 달해!

- 현재(2018.8.1),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중 표지석이 설치된 사적지는 9개(0.9%)에 불과!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0개 중 6개는 지난 10년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적지의 99%는 표지석 조차 없는 등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가보훈처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연도별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지정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1,005개이며, 이중 10년 전인 지난 2009년 이전에 실태조사를 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574개(57.1%)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실태조사를 한지 가장 오래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경우, 무려 19년 전인 2000년에 조사한 것으로 총 143개(14.2%)이나 되었다.

더욱이 국가보훈처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어서 ‘중점관리’로 분류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12개 중에서도 10년 전인 2009년 이전 실태조사를 한 사적지가 43개(38.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관리 중요도에 따라 △중점관리(112개), △일반관리(628개), △기타(265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 결정 : 국가보훈처 산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급결정 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지정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대부분이 이를 설명하는 최소한의 표지석 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기념 표지석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총 1,005개 중 기념 표지석이 설치된 사적지는 6개(0.9%)에 불과하며, 나머지 996개(99.1%) 사적지는 표지석 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기념 표지석이 미설치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①장소 567개, ②건물 235개, ③탑비석 83개, ④묘역 57개, ⑤기념관 41개, ⑥동상과 표지물 각 6개, ⑦생가 1개 순이다.

※ 표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기념 표지석 설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해당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독립운동사적지 소유국가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밖에 없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2018년 8월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총 24개국 1,005개로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①중국이 46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미국 160개, ③러시아 119개, ④일본 70개, ⑤멕시코 53개 등의 순이다.

※ 표 - 2018년 8월 1일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김정훈 의원은 “일제 강점기 독립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점검을 한지 10년 이상 되는 사적지가 10곳 중 6곳이나 된다는 것은 정부의 현충시설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중기사업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멸실된 사적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가 있는 국가와 관리보존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820-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pdf

※ 원문보기

【연결】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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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