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창일 (姜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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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관련 예산 포함 30.47억 증액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비7억5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부복합체육과 노형동청소년문화의집 지방재정심사통과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평화의 섬 제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핵심”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언론사 포상에 의한 공직자 인사특전 폐지 환영
2019년 4월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 해 첫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수부와 애월항 숙원사업 협의, 긍정 검토 중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887억 국비 요청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국회 후반기 정각회 회장 재추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로상 받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환영”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생존수형인 역사적 재심 결정, 과거사 문제 해결의 사법적 진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2018년 7월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등재신청 전통 산시(山寺) 7곳 전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 필요성 역설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림읍 한림3리, 해양수산부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8년 6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 초청강연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에 제주 4,3의 역사 함께기억 제안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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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맹 회장단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기념 한일관계 발전방안 논의차 방일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5)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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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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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7.09. (최종: 2018.09.23. 14:07)) █

◈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7월 9일 발의했다. 【강창일 (국회의원)】

-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 강창일 의원, “불법체류자도, 난민들도 모두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아야"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7월 9일 발의했다.

○ 현행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조건,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연권이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현행법에 상기되어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국적까지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다. 또한 법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

○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 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 이라고 밝혔다.

○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손금주·신창현·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가나다순)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9-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pdf

※ 원문보기

【연결】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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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