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지난주에 독도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신속히 인근 지역을 수색하여 탑승자 7분 중 시신 2분은 수습되었으나 다른 실종자 5분에 대해서는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순직하신 소방관 여러분께 심심한 슬픔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도록 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의 안전은 정부가 지켜야한다.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동종 헬기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앞으로 헬기 2대를 더 들여오기로 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를 재고해야 한다.

주말 사이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자세한 수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장의 유서와 진술에 의하면 생활고와 불안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지난 7월의 탈북 모자 아사 사건 등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상상도 할 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국가는 어려운 분들이 최종적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한다. 기초생활보호자 중심의 공적 부조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전체의 생활고에 대한 상담과 공공일자리 지원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민생과 안전 현안들이 발생한 주말에 자유한국당은 또 장외에서 정쟁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는 민생을 우선하는 예산심의와 국회개혁, 검찰개혁이다. 개혁과제를 풀어보자는 정치협상회의에는 불참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는 정략적으로 삭감만을 주장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소중한 시간을 무익한 장외 집회에 쏟을 것이 아니라 1분 1초라도 민생경제와 개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길거리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개혁의 국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 창원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공수처 반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장외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다. 참 나쁜 선동이며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고 지적한다. 우리 국민은 아주 강력하게 검찰, 사법특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엊그제 여의도의 촛불은 계속 올랐고, 이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국민은 외치고 있다. 그것이 공정한 세상이다. 검사를 직접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신설할 공수처 밖에 없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가 검찰, 사법특권을 옹호하기 위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걱정이라면 합리적 대안을 내시기 바란다. 우리당도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충분히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원정수 270명의 축소 주장도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하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뽑자는 것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다. 우선 비례대표 폐지는 헌법 41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 지역구 증설 역시 당리당략만 앞세운 주장이다.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어깃장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에게는 의원정수 축소를 개혁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합의 정신에 대한 전면 부정이기도 하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과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서명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의원정수 축소를 내걸고,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검토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위선이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여야 사이에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현 의원정수 범위 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무책임한 선동에만 매달리지 말기 바란다. 12월 3일까지는 각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협상의 시점이기도 하다. 11월 27일이면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법사위 계류를 끝내고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제1야당이 대안도 없이 길거리 거짓 선동정치에 매달리고 판을 깰 수 있는 위험한 억지 주장만 무한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고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내어 주시기 바란다.

일본 정부의 결자해지를 다시 촉구한다. 지난주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정부는 매우 속 좁은 모습만 보여주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까지 찾아간 우리 의원들의 접견을 거부하고, 합동총회에 축사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은 부메랑이 되어 일본 기업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역시 급감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일본 지자체들은 한국인 여행객 급감에 더해서 항공 노선 폐지까지 이중고 겪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는 자비 여행까지 강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고압적 태도를 고집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일왕 취임식 축하 사절을 보내고, 대통령 친서까지 보낸 것은 미래를 고려해 결정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제 일본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처음부터 보복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은 명백히 일본 정부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일본 경제일 것이다.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부터 동북아 공동 번영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함께 힘을 모아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지소미아 협정 연장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들을 참 많이 있다. 민주당은 한일 양국이 발전적인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길 원한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지난주 목요일 세월호 참사 당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야 하는 학생이 제 때 병으로 옮겨지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5년여 만에 발표되었다. 아울러 참사 당시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 수색이 정부의 발표 등과는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 조사 결과는 무려 참사 후 5년 만에 드러난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어왔다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전면적인 재수사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최근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발하면서 세월호 참사 및 그 이후의 과정에 드리운 의혹들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고발에는 현재까지 시민 3만 9,794명도 동참하고 있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수사 의뢰,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시민의 고발을 받아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약속대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전면적으로 수사를 해서 늦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과정들에 대한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DVR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주 국회에는 국회 혁신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저는 국회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국회법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우리당 국회혁신특위 위원이신 김경협, 김병욱 의원님도 국회 일정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법안, 의안을 자동 상정하여 국회에서 의안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회의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였다. 모두 국회혁신특위에서 수차례 논의 되었던 내용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20대 국회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월급과 보좌진 등 지원을 줄이더라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할 정도로 ‘국민 밉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지난 3년 반을 돌아보고 민의를 좀 더 잘 대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논의를 이미 적극적으로 시작한 만큼 가슴을 활짝 열고 모든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혁신,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다.

국민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에 사활을 거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가 졸속이고,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것이고, 위헌’이라는 이유들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23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 그리고 여야 모두 16개 법안을 발의했다. 논의 할 만큼 논의했다. 이것을 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자신들이 내놓은 공수처법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옥상옥’이라고 이야기 한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치 논의가 있었을 때도 똑같이 옥상옥이라는 논리가 있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옥상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평적 구조, 사이좋은 이웃을 서로 옆에 두고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셋째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이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를 위헌 기관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야기 한다. 기소권을 검찰에만 주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소권은 법률 사안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졸속도 아니고, 옥상옥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고,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처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기 어렵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소위를 가동해 상임위원회 별 예산을 다루게 된다. 본격적으로 예산을 다루게 된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률 하락에 충격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질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도 결정될 것이다. 매우 절박하고 엄중한 시기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을 퍼주기라고 이야기 하면서 삭감을 이야기한다. 예산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퍼주기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인가. 무상급식과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 또 그 반면에 재정기여도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에 특별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이유는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의 민간 투자는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조차 긴축해서 ‘구두쇠 재정’을 쓴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만들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발목잡기식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 방침을 따라주시기 바란다.

일본 고노 방위상이 오는 23일 부로 효력을 잃는 힌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기에 앞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100일이 경과한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 기업과 중소도시 관광분야의 타격이 컸다고 한다. 일본 수출규제 100일 성적은 한국의 판정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갈등의 장기화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서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일 양국 의원들도 1일 도쿄에서 합동 총회를 열고 양국 정부에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관병 문제로 많은 청년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논란에 이어서 청년인재 영입에서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1차 청년인재로 영입한 인물이 자유한국당 소속 최고위원 보좌진의 남편이자, 그 최고위원이 활동한 정년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다고 한다. 청년들의 정치권 진출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현실에 공당의 이러한 청년인재 영입 방식은 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또한 해당 최고위원은 이번 청년인재 영입에 대해 사전에 사전에 알지 못했고, 1차 영입인재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말이 사실이라면 황교안 대표는 당 소속 최고위원 보좌진의 남편이자, 최고위원과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었던 청년을 인재로 영입하면서 해당 최고위원과 최소한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인재 영입은 자유한국당에서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하고, 공정성을 구현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저스티스 리그’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의 독단과 공감 능력 부족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11월부터 장외집회에 돌입한다고 한다. 20대의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이고, 민생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이러한 발상과 행동은 국민들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 이견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수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해 왔던 서울청년수당이 구직 및 취업 준비 청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구직 청년 10만 명이 3년 동안 한 번씩 청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아울러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 ‘지옥고’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도 청년 월세과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2030 청년은 실업과 미취업, 구직 포기, 낮은 소득 등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있는 처지다.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얼마 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 ‘25세 청년들의 출발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본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시에서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을 새롭게 펼친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며, 오늘 이 제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당의 43명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오후 1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은 많은 관심 바란다.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에 대한 논란이 많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찬주씨 문제도 심각했지만, ‘청년 세습 영입이 아니냐’는 논란도 시끄럽다. 청년과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이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쯤 되고 보니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인재를 찾기가 많이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생긴다. 박찬주씨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재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새 인재 영입이 아닌 헌 인재 영입’이다. 우리당도 앞으로 인재 영입을 할 때 보다 겸허한 제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 나가겠다.

5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참혹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맥박이 뛰고 있는 학생을 구조이송헬기로 이송하는 대신 해경청장이 그 헬기를 차지하고, 의료진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배로 4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고 말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아직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많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충분한 활동 기간 보장과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저는 노동존중 사회와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와 노동계의 새로운 모색, 바로 ‘노동존중 청주 거버넌스’다. 지난 7월 1일 청주시의 도시 비전으로 선포되었고, 여기에 노동계가 화답하면서 청주시와 노동계는 지금 99%를 위한 사회적 상생연대에 기반 한 새로운 실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청주시와 한국노총 충북본부 대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고민을 나누는 모습에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우리 사회 ‘을’들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 최초로 명실상부한 지역 노정 협치 기구에 큰 기대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지난달 3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지난 해 2월, 여야 합의로 5.18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1년 8개월 동안 진상조사위원회 조차 출범시키지 못한 채 다시 관련법을 개정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단체에서는 개정안 의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월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서 80년 5월 광주 학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일 것이다. 이제 내년이면 광주의 5.18도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40년이면 불혹의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5월과 관련된 조사위원회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 말고, 입법 취지에 맞는 새로운 조사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서 한 점 의혹 없는 5.18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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