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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참담한 ‘인재영입’에 유감을 표하며 영입철회와 함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타파’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외 1건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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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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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9. (최종: 2019.12.10. 17:41)) █

◈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정당)】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은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합의로 본회의를 열고자 노력해왔다. 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 예산과 민생법안만을 처리하겠다는 타협안도 냈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마지막 타협안까지 거부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예산안은 이미 2일에 처리되었어야 한다.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내년 경제 활력 제고, 민생 보호, 안보 강화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은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 개혁 법안 역시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더 좋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유와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감행하고 있는 이유는 다 이 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사라져 오히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검찰 수사 역시 정상화될 계기가 마련되고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 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자유한국당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 오늘 본회의 개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우리 민주당은 여전히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끝까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게임의 룰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최상이며 다른 개혁법안 역시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우리 민주당은 생각해 왔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협상을 이어 왔고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후에도 여러 비난을 무릅쓰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선출되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민생법안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부터 정기국회 안에 예산과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생·개혁에 동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 간 공조도 이미 시작되었다. 자유한국당이 기습적으로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습격하는 바람에 우리 국회와 국민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천금 같은 지난 열흘을 허송세월 하는 동안, 해외 파병 군 장병을 비롯해 해외진출 기업, 포항지진 피해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까지 대책 없는 국민 피해가 속출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도 기나긴 숙려기간을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말의 때, 결실의 순간이 됐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 되면 최선을 다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4+1’의 공조를 넘어 국회 전체의 합의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반드시 찾아보겠다. 약속 이행과 원상회복이 대화의 대전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 조건 달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처음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비롯한 안건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민식이법’을 비롯한 법사위 통과법안과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대화의 출발점이다. 예산안 처리도 마냥 미룰 수 없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약속 이행을 확약하고, 오늘이라도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에 임하고 협상을 통해서 합의도출을 시도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쟁이 아닌 협상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다. 국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추구하는 분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정치로 풀 문제를 대결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한 일을 습관적으로 번복하는 일도 이제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금도를 넘지 않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신의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직자에 대한 압박을 멈추시기 바란다. 어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공직자들을 위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명백한 월권이고, 적반하장이다.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예산 심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특히 예결위 소소위 구성 관련 몽니만 없었어도 예산 심사는 기한 내 끝낼 수 있었다. 우리는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을 작성했다. 공직자들도 법에 따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국회법 95조 1항은 ‘예산안 수정안을 작성하는 권한이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 50인 이상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 심사를 내팽개친 것은 자유한국당이고, 국회법에 따라 우리가 뒷수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재부 또한 헌법 제57조에 정한 ‘정부안 수정에 대한 동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여당과 예산안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기재부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수정안 작성에 대해 더 이상 일체의 정치적 공격과 음해를 중단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말의 노력은커녕 내년도 예산관련 실무를 진행 중인 기재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정치관여죄로 고발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방귀 낀 놈이 성 낸다’는 말이 생각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관례도 없이 소소위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다. 현재 예결위의 권한이 시한 도래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예산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를 겁박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생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실무자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어제 KBS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1 협의체’ 가동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9-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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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