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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년12월2일(월)오전9시30분 □장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해찬 대표
지난 금요일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제가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199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상식 이하다.어느 누가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겠는가?이렇게 상식 이하의 일을 벌이면서도 저렇게 뻔뻔스럽다는 것이 정말 통탄스럽다.자기들이 합의한 법,여야 이의가 없는 법안들이 금요일에 상정이 됐다.이런 법들을 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법을 합의하고 토론할 수 있겠는가?몰지각하고 후안무치한 이런 행위를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에서 지금 몇 번째인가?삭발을 하고,단식을 하고,필리버스터를 하고,이게 국회인가?만약 금요일에 모르고 본회의를 열었다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는가?정기국회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될 뻔했다.이런 식으로 한다면199번의 임시국회를 열어야한다는 얘기다.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쿠데타다.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다.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겠는가?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대화를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겠다.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일관하지 말고 국회파괴,민생파괴 행위를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엄정하게 촉구한다.
■이인영 원내대표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이번 민생볼모 국회 봉쇄작전은 주호영 의원이 기획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재가를 받아 전격 실행한 것이라고 한다.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정치기획이12월10일 아닌,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는‘신의 한수’라 판단하고 환호했다고 한다.황교안 대표가 보고를 받고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는 얘기도 있다.자유한국당이 굳이199개 안건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이유는 분명하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국회 봉쇄 기도는 완벽하게 격퇴되었다.일종의 인질극과 같은 법질극은 우리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에 의해서 퇴치되었다.우리당은 정확히 대응했고 자유한국당의 민생볼모 국회 봉쇄작전은 완벽히 실패했다.그러나 이러한 정치 기획의 성패와 관계없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전면 봉쇄하려고 기도한 반의회주의 정치 폭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그 출발은 자유한국당이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처리의 길로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어제,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민식이법’을 비롯한‘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3법’, ‘데이터3법’,국회법과 민생개혁 법안들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이었다.저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이 우리의 문제인식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199개 민생법안에 더해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을 비롯해 법사위 통과 법안들까지 일괄처리 할 수만 있다면 국민을 위해 그보다 더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이미 제출한199건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아울러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것이 자유한국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지금이라도 민생을 볼모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원상회복의 길에 나선다면 아직도 자유한국당에게 길은 열려 있다.
우리의 이 같은 마지막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운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대한민국 국회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국회법 절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자유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 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부디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제안에 응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오늘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지만 감액 심사도 끝내지도 못했고,증액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올해도 예산안에 지각 처리라는 꼬리표를 붙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와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천금 같이 소중한 예산이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예결위의 예산 심사를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자유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짜인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야할 국회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잡기만을 반복했다.특히 쓸데없는 소소위 참여논쟁으로 예산심사를 사나흘이나 올 스톱시켰던 몽니가 결정판이었다.예산은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이미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겠다.더는 예산 심사가 국정을 발목 잡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주민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미국에는‘북미회담을 늦춰 달라’고 해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외면했다.지난주에는 본회의에 상정된‘청년기본법’, ‘유치원3법’, ‘포항지진피해지원특별법’등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청년의 고통,아이 키우는 부모의 고민,포항지진 피해자의 눈물 등을 외면했다.통과를 스스로 약속했던‘청년기본법’, ‘포항지진피해지원특별법’을 포함한50여개의 법안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외면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민식이법‘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여 아이들의 안전,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부모의 아픔을 외면했다.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말을 바꾸면서 남 탓을 하며 정치하는 사람들 간의 신의를 외면했다.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면서 그동안 매번 총선 때마다800만 표 이상 발생해 온 사표에 담긴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려 하고 있다.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그동안 잘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받아 왔던 국민의 억울함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최근 자유한국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외면하는,그리고 외면할 수 있는 무서운 정당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무엇을 위해 이 많은 것을 외면하는가?바로 선거 승리일 것이다.그런데 묻고 싶다.수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선거에 승리해 얻은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평화를 챙기려는가?민생을 챙기려는가?아이의 안전을 챙기려는가?청년의 꿈을 챙기려는가?국민의 억울함을 챙기려는가?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히 소중한 가치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외면한,국민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국민을 외면한 자유한국당과 협치가 가능할지,협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고 회의가 든다.자유한국당이 빠른 시간 내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하지 않은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박광온 최고위원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는 세계 정치사에 처음 있는 코미디 같은 일에 자유한국당은 스스로‘신의 한수’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신의 악수’가 된 것 같다.신이 결코 자유한국당 편이 아닐 것이다.저는 이‘무차별 총기난사사건’혹은‘무차별 폭탄테러’,결과적으로‘자살 폭탄테러’가 된 이 웃지 못 할 사건의 배경이 뭘까 생각해 본다. ‘어처구니없는 헛발질’, ‘상상을 초월하는 무리수’, ‘기상천외한 발상’의 배경은 자유한국당이 국민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을 선택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국민들의 열망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있는데,그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이번 사건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국민을 외면하는 정치,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반드시 국민들께서 끝장내실 것이다.친일 독재 세력,분단 기득권 세력,지역주의 세력,특권 경제 세력을 반드시 패퇴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아이들 안전과 관련한 법,우리가 여러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서 낸 그 법들에 대해서 법안심의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부모님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물에 빠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똑같은 상황이다.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게 무릎을 꿇어야하는지 국민들은 묻는다.자유한국당은 표를 달라고 할 때 무릎을 꿇었다.그 외에는 오히려 국민들 편에 서지 않았다.이제 국민들이‘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끝내야한다’고 절규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의 길에 나서기 바란다.
‘국민소비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7개월 만에100을 넘어섰다. ‘제조업기업의 심리지수’도 상승하고 있다.갤럽 조사에 따르면‘경기와 살림 순지수’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이것이‘확장적 재정정책에 영향 받은바 크다’는 분석이 있다.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기한 안에 통과되고,또 이 정부의 정책기조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한다는 방증을 확인할 수 있다.또 하나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가17년 반 만에 가장 낮아졌다.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민과 기업,정부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특히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은 많은 감동을 주었다.국민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설훈 최고위원
검찰은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검경이 수사에 착수한지7개월이 넘어섰다.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35명은 지난 달26일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자유한국당은 수사 대상60명 의원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되어 있는 엄용수 전 의원 단 두 명만 조사받았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였고,검찰이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10월 국정감사에서‘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한 바 있다.무슨 결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조국 장관에 대한 전광석화 같은 수사 방법은 어디로 갔나?반 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만큼 이제 국민께 그 결과를 내놔야할 때다.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소 절차를 마무리해야할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민생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예정 안건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가 무산되었다.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방식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필리버스터 도입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또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어린이들의 안전,민생경제 활성화,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안들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유치원3법’역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필리버스터가 국회법 상 규정된 제도이기는 하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남용하여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공당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남인순 최고위원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을 상대로 한 자유한국당의 독하고 비정한 정치는 차마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악수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필리버스터,소위'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견제장치다.그러나 지난 금요일 상정된199건 법안은 이미76건이 여야합의를 거쳤고 심지어‘포항지진피해지원특별법’등26건은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해 자기부정이 포함되어 있다.어떻게 그것을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나.말도 안 된다.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서 상식적인 정치를 하면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다.그리고'유치원3법'과'어린이교통안전법', '청년기본법',그리고 민생법안들 얼마나 절박한가.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심폐소생이 필요한‘자영업·소상공인지원법’은 너무나 절박하다.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또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재윤이법’이라고 있다. 2017년11월29일5살 재윤이가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망한 사건이다.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환자들이 사고가 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재윤이법도 포함되어 있다.재윤이 부모님들과 환자단체는 이 법이 통과되기를 절절히 기다리고 있었다.이런 법들이 다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그 날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도 정말 난감하다.청산할 대상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극악무도한,또 몰염치한 이런 정치는 끝내야 되지 않겠나.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법안,어린이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부분과 동의하는 야당들,국민들과 함께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아이들 생명을 지켜 달라는 것이 협상카드인가?어린이교통안전강화법안인 민식이법 통과를 고대하던 안전사고 사망 피해아동 가족들이 울분을 터트리며 호소한 이야기이다.자유한국당에게는 어린이도,서민과 중산층도,한국사회의 경제와 미래도 안 보이는 것인가.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과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정치와 인간의 도리까지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바닥까지 추락한 민낯이다.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선거법,공수처 입법이 스스로 국회의원 업무를 방해할 만큼 두렵다는 것이다.비로소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서고,왜 오랫동안 쌓여왔던 폐단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민생을 볼모로 잡는 기상천외한199건의 필리버스터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지금이라도 상식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주52시간 상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시행되었고,탄력근로제 단위기간3개월을6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합의사항이다.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걱정한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내년1월 법 시행 이후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의문이다.민식이법,소부장법과 함께 민생과 경제 현안법을 좌절시킨다면 그에 대한 무한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경고한다.
■이형석 최고위원
피도 눈물도 없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안무치한 말 바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199개 법안 모두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자'민식이법은 애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실제로는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 했다'는 등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는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는 중국의 전통극‘변검’보다 뛰어나다.정말 대단하다.나경원 대표는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의 절규를 통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하준이 엄마는'이런 분들을 제가 세금을 내서 국회로 보냈다,정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하시는 분들 얼굴 한 번 보고 싶다'고 오열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법과 민식이법을 연계한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필리버스터 철회 및 민생법안 처리에 하루 속히 나서는 길만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국민들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2019년12월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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