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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강신업 대변인,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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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 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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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3. (최종: 2019.11.13. 18:30))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바른미래당 (정당)】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지소미아 종료까지 불과 1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어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까지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분명하게 주장했고, 지난 6일에는 미 국무부 최고위층 4인방이 방한하여 ‘안보 청구서’를 내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적 한국 압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일갈등을 직접적으로 중재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소극적인 입장도 여전하다.
  
심지어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을 보며, 어쩌다가 한미동맹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각 협력,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체’로 보고 있다.
  
‘올해보다 5배 급증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액’역시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요원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반도 상공에 뜨는 초유의 안보 위기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경제보복조치를 통해 ‘외교 문제’로 변질 시킨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또한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변질 시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바라보되,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냉정한 이성을 회복하여,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미일 신뢰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9. 11. 13.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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