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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정치세력화를 넘어 친북세력화에 나선 민노총.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 갈 때이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선일보는 근거없는 오보로 국익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온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하고 국익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민생 내팽개치고 ‘민폐단식’하겠다는 황교안, 더 이상 국민들 한숨짓게 하지 말라 외 3건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플랜 B는 있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플랜 B는 있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선거제 원안 후퇴 논의/국방과학연구소 사고 관련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굳건한 한미동맹을 견인할 최적의 합의안이 필요하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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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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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바른미래당 (정당)】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오늘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차기 일정도 논의 못하고 1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다.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 회담 결렬의 이유로 보인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조389억 원에서 한꺼번에 약 6배인 6조원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보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사리에 맞지 않다.

우리가 미국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많다는 점을 미국은 필히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이 낸 돈을 다 쓰지도 않고 쌓아두고 있고 그 액수가 확인된 것만도 1조 3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의 목적이 반드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길들이기’나 ‘골탕 먹이기’에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의 근간이다.

미국은 혈맹을 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신의와 동맹에 대한 예의다.

미국은 부디 이 점을 명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갖고 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

2019. 11. 19.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 원문보기

【연결】[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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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