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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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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 4건
2019년 12월 13일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시 등록 기업 1.7%,“일본수출규제로 피해”
2019년 12월 1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테크노파크, 2019 선도기술개발 기업 2차 R&D 지원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③ 경북도, 일본 수출규제 시행 3개월...전문가 초청 설명회 열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2019년 11월 11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테크노파크, 일본 수출규제 대응 부품·소재·장비 전문기업 육성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2019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 추가모집
2019년 10월 1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경북도, 대규모 수출상담회로 일본 수출규제 파고 넘다!
2019년 10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 겪는 기업에 특별 기금 지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극일’로 화답했다. 국민들과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소재 부품 핵심기술 국산화 본격 시동
2019년 10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범계 의원,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전라남도 보도자료 ▫ 무안공항 일본 노선 줄이고 중국 노선 늘린다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수입선 다변화 본격 추진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국산화 R&D사업비 지원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 326억 규모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조속집행 추진키로‥도, 3차 TF회의서 논의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 등 8개 도시,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등에 32억 원 융자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인프라 보유한 중소기업 겨우 1%!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경북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지원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정책의지에 ‘맞손’ … ‘일본수출규제 대응예산’ 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2019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소재부품 기술 확보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한다
2019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전재수 위원장, 박인영 시의회의장 “일본 수출규제 위기 극복에 함께 힘 더합니다”


about 일본수출규제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06. (최종: 2019.10.07. 11:07)) █

◈ 박범계 의원,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범계 의원,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대외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품 의무구매 조항 신설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대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이하 ‘협력기업’)이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을 구입할 때, 국내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을 통해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 특별법’)」은 소재ㆍ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의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저조한 편이다. 우리의 주요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조차 자체조달률이 각각 27%와 45% 불과하다는 것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은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처럼 예측불가능한 대외경제적 변수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판로확보의 어려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이 아무리 상품을 생산해도 대기업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매번 사업화에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업이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받기 위해 활용하는 각종 평가시설들의 노후화로 대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은 신뢰성 평가 장비·시설 마련을 위해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대기업이 소재·부품을 구매할 때는 국내 신뢰성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기업이 구매하는 전체 소재·부품 중 10%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이 협력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내 소재·부품전문 기업의 제품이 ➀신뢰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되거나, ➁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➂품질저하, ➃구매기업의 영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➄기타 긴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그동안 수요기업인 협력기업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여러모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대기업들이 국내의 소재·부품 기업들과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1006-박범계 의원, 소재 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박범계 의원,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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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