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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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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 4건
2019년 12월 13일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시 등록 기업 1.7%,“일본수출규제로 피해”
2019년 12월 1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테크노파크, 2019 선도기술개발 기업 2차 R&D 지원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③ 경북도, 일본 수출규제 시행 3개월...전문가 초청 설명회 열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2019년 11월 11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테크노파크, 일본 수출규제 대응 부품·소재·장비 전문기업 육성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2019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 추가모집
2019년 10월 1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경북도, 대규모 수출상담회로 일본 수출규제 파고 넘다!
2019년 10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 겪는 기업에 특별 기금 지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극일’로 화답했다. 국민들과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소재 부품 핵심기술 국산화 본격 시동
2019년 10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범계 의원,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전라남도 보도자료 ▫ 무안공항 일본 노선 줄이고 중국 노선 늘린다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수입선 다변화 본격 추진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국산화 R&D사업비 지원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 326억 규모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조속집행 추진키로‥도, 3차 TF회의서 논의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 등 8개 도시,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등에 32억 원 융자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인프라 보유한 중소기업 겨우 1%!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경북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지원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정책의지에 ‘맞손’ … ‘일본수출규제 대응예산’ 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2019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소재부품 기술 확보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한다
2019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전재수 위원장, 박인영 시의회의장 “일본 수출규제 위기 극복에 함께 힘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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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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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10. (최종: 2019.10.10. 10:55))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극일’로 화답했다. 국민들과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자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극일’로 화답했다. 국민들과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자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똘똘 뭉쳐 ‘극일’로 화답했다.

100일 전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경제전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황당했고, 기업들은 당황했고, 글로벌 분업 생산체제는 흔들렸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국민과 기업,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극일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극일’ 의지는 여러 곳에서 창의적으로 모아졌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됐고, 일본 관광도 급격히 감소했다.

기업들도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의 길을 한발 한발 내딛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수출 규제 품목이던 불화수소를 일부 공정에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부족한 지점도 있지만,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경제보복 100일 즈음에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술독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내일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도 출범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경제 한일전에 임하는 만큼, 정치권도 이에 화답해야 할 차례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국회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일 경제전에 필요한 물적 토대인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한일전의 호루라기가 울리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외정책을 흔들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외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급급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가 무역 갈등의 본질적 이유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가, ‘친일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기도 했다.

국회를 등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장외집회에만 한국당이 몰두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극일’로 화답했다. 국민들과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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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