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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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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 4건
2019년 12월 13일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시 등록 기업 1.7%,“일본수출규제로 피해”
2019년 12월 1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테크노파크, 2019 선도기술개발 기업 2차 R&D 지원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③ 경북도, 일본 수출규제 시행 3개월...전문가 초청 설명회 열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2019년 11월 11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테크노파크, 일본 수출규제 대응 부품·소재·장비 전문기업 육성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2019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 추가모집
2019년 10월 16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경북도, 대규모 수출상담회로 일본 수출규제 파고 넘다!
2019년 10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 겪는 기업에 특별 기금 지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외 1건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극일’로 화답했다. 국민들과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소재 부품 핵심기술 국산화 본격 시동
2019년 10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범계 의원,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전라남도 보도자료 ▫ 무안공항 일본 노선 줄이고 중국 노선 늘린다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수입선 다변화 본격 추진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국산화 R&D사업비 지원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 326억 규모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조속집행 추진키로‥도, 3차 TF회의서 논의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 등 8개 도시,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등에 32억 원 융자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구인프라 보유한 중소기업 겨우 1%!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⑨ 경북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지원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정책의지에 ‘맞손’ … ‘일본수출규제 대응예산’ 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2019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소재부품 기술 확보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한다
2019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전재수 위원장, 박인영 시의회의장 “일본 수출규제 위기 극복에 함께 힘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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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22. (최종: 2019.10.27. 17:12))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 포용, 공정, 평화’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조를 부탁했다.

이제는 2020년 예산심사와 민생 입법처리에 매진해야 할 시기다.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선거법개정 등 굵직한 현안과 탄력근로 기간 연장, 데이터경제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민생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과 정쟁몰이 그리고 거듭된 일정합의 번복으로 민생현안과 정책의제 그리고 입법과제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 처리율이 28.6%에 불과하고, 1만 5천 여 건 이상의 법안이 쌓여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 및 예산심사에 박차를 다해야 한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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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